공주시의회 공고 제2018 –15호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1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석순 의원)

2.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따라 공주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사요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사항(안 제4조)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및 아동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마.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설치,기능,구성등(안 제9조~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1.13.(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공주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존중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유엔아동권리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주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장애아동 및 장애부모 포함) 특성을 반영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의 조성 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7조(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4. 가정 내 피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아동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공주경찰서 아동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아동업무와 관련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

5. 아동분야 또는 성인지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 관리한다.

제17조(실비변상)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위해 참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