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8-1869호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등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공   주   시   장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쟁제한(진입규제, 차별규제, 사업활동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공정사회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 법제처에서 발굴한 “2017년 조례규제개선 50선”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총 10개 조례(제1장, 제2장)

개정 구분	조 례 명	개정안 세부 내용
` 제1장 경쟁제한 개선을위한 정비가 필요한 조례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법령에 부합하도록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확대하여 진입규제 개선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	시민 및 시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시민 우선 고용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활동의 규제 개선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기물법 시행령에 정한 위탁기관과 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차별규제 개선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시장의 자의적 업체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레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상위법령 불합치 정비를 위해 정비가필요한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을 초월한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 삭제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계약법에 부합하도록 정비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확대설치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6. ~ 11. 13.(7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주소: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 공주시청)/우편번호: 32552

전화번호: 041-840-2036  FAX: 840-230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경쟁제한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조례

제1조(「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조(「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제3조(「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공주시에서 출자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시공사에 일정기간의 시험가동기간을 줄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4조(「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때는”을 “때”로,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공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 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 및 관련부서장, 민간위탁사무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경우에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 한다.

제5조(「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을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으로,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를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로, “하며 필요할 경우”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위탁관리할”을 “위탁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의 개정)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시장은”을 “복지관은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로, “관리하게 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위탁ㆍ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조 상위법령 불합치 정비를 위한 조례

제8조(「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변경하거나”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0조(「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안 제1조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안 제2조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 및 시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시민 우선 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안제 3조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ㆍ운영 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의 반입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로 하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각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에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공주시에서 출자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시공사에 일정기간의 시험가동기간을 줄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자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3. 동일분야 동일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폐기물처리시설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시공사에 일정기간의 시험가동기간을 줄 수 있다.	<삭 제>

안 제4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때 -------------- 충청남도지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공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를 포함하여 6~9명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 한다.
<신 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 및 관련부서장, 민간위탁사무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에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 한다.
③ ∼ ⑤ (생 략)	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안 제5조

공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위탁 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 할 수 있다.
<신 설>	⑥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 제6조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탁 대상 등) ① 제15조(위탁 대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 및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4.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 5. 고마열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위탁 대상 등) 제15조(위탁 대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 및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4.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 5. 고마열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 제7조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리ㆍ운영) ① 복지관은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은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할 -------------.
④ 제3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모든 규정을 적용한다.	<삭 제>
제7조(위탁ㆍ운영) <개 정>	제7조(위탁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⑤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 제>

안 제8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실적보고) ① ∼ ③ (생 략)	제23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 지방보조금--------------------------------------------------------------- 변경하는 경우,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안 제9조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영 제60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말한다.	제9조(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60조제1항 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안 제10조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① -------------------------------------------------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 <후단 삭제>
<신 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 설>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 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