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2018. 10

◆ 취학업무 주요내용 ◆

□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

◦ 적령아동 : 2012. 1. 1. ~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학령아동 : 2007. 1. 1. ~ 2011. 12. 31.에 출생한 아동중 미 취학자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만5세) 또는 입학연기(만6세) 선택권 부여

◦ 2018.10.1.~ 2018.12.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  유예만 가능

□ 초등학교 취학

◦ 【유치원장, 학교장, 동․읍․면장】: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 제공

◦ 【동․읍․면장】: 의무취학예정자수 2018.11.16.(금)까지 교육지원청 회신

◦ 【교육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을 2018.11.30.(금)까지 동․읍․면장에게 통보

◦ 【공주교대부설초 학교장】: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취학아동을 2018.12.10.(월)까지 동․읍․면장에게 통보

◦ 【동․읍․면장】: 취학통지서를 2018.12.20.(목)까지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하여 배부

◦ 【동․읍․면장】: 학교별 취학아동명부를 2018.12.20.(목)까지 해당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 이송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여 해당학교장에게 통보

◦ 【학교장】: 예비소집일을 2019.1.7.(월)까지 완료 후 2019.1.8.(화)까지 보고

◦ 【학교장】: 입학식 → 2019.3월초 학교별로 실시

◦ 【학교장】: 의무취학 상황보고 : 별도 시행예정

근거 및 방침

Ⅰ

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라. 초․중등교육법 시해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2. 방침

가. 취학자 독려를 통한 취학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확보

나. 철저한 의무취학자 관리를 통한 의무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등 범죄위험 예방

라.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

목  적

Ⅱ

1.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취학아동 명부를 받아 철저한 의무취학자의 관리를      통하여 입학과 연결되도록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거 합리적이고 원활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      관리, 재취학 업무의 처리와 투명한 학적관리로 의무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개요

Ⅲ

1. 초등학교 취학절차

2. 의무취학 흐름도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

Ⅳ

1. 취학아동 조사

가. 조사기준일 : 2018. 10. 01. (매년 10월 1일)

영

§15-①

나. 조사 대상

법

§13-①,

영

§15-①

- 적령아동 : 2012. 1. 1. ~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학령아동 : 2007. 1. 1. ~ 2011. 12. 31.에 출생한 아동중 미 취학자

다. 조사 요령

- 동·읍·면장은 주민등록부를 근거하여 2018. 10. 1. ~  10. 31. 사이에 2019학년도 의무취학 예정자를 적령아동, 학령아동 중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붙임(엑셀) 1, 2호 서식]에 의거 초등학교별로 명부 작성

- 동·읍·면장은 조사 작성된 취학예정 아동명부를 2018. 11. 1. ~  11. 10. 기간에 아동의 보호자가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라. 조사결과 통보

- 동·읍·면장은 조사결과를 [붙임(엑셀) 3호 서식]에 의거 2018. 11. 16.(금)까지 교육장에게 통보

- 교육장은 통보된 결과를 종합하여 [붙임(엑셀) 4호 서식]에 의거 2018. 11. 23.(금)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마. 조사 시 유의사항

- 학구를 위반하기 위한 허위 등록 및 단독 등록은 일체할 수 없음

-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상 연령이 상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도 경계 또는 시·군 경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취학예정자를 조사함에 있어 행정구역에 한정하여 취학 아동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전․출입 등 주민등록을 근거로 취학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 조치

- 초등학교 취학 홍보 적극 추진

◦ 반상회를 통한 안내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 별도 홍보, 아파트 및 마을 방송시설 활용

※ 특히, 2019학년도 취학 과정에서 민원인의 절차, 시기 등의 사소한 하자에 대하여 민원 해소 차원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바.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영

§15-⑥

- 동·읍·면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 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사.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법

§13-①,

영

§15-①

아.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이하‘국립초’) 취학아동

영

§16-②

- 동·읍·면장은 당해 학교장의 입학승낙서를 첨부한 신고를 받은 후 공립학교 취학아동과 같이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미 작성된 취학아동명부 비고란에 국립초등학교명을 병기

☞ 국립초 취학 절차

◦ 신입생 모집 공고 및 원서 교부 : 10월 경

◦ 원서 접수 및 마감 : 11월 경

◦ 추첨 등 방법에 의해 신입생 확정 : 11월 경

◦ 입학허가자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2018. 12. 10.(월)까지

※ 국립초의 취학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당해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안내

2. 조기입학 ․ 입학연기

가. 신청기간 : 2018. 10. 1. ~  12. 31.

법

§13-②,

영

§15-②,③

나. 신청대상

법

§13-②,

영

§15-②,③

1)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연령미달 아동은 취학시킬 수 없음(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3. 1. 1. ~  12. 31. 출생 아동

(2014.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2)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9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2. 1. 1. ~  12. 31. 출생 아동으로    2020학년도(2020.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예정 학교장에게 취학유예 신청)

다. 신청절차

영

§15-②,③,④

1)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동·읍·면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2018. 12. 31.(월)까지 제출(기한 준수)

☞ <붙임 6호 서식>, <붙임 7호 서식>

2) 동·읍·면장은 신청서(붙임 6호, 7호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3. 초등학교 취학

가.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장】

영

§16-①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18. 11. 30.(금)까지 동·읍·면장에게 통보 (학교별 입학일 조사 후 반영)

나. 국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국립초 학교장】

영

§16-②

- 국립초의 학교장은 입학 허가자 명부를 2018. 12. 10.(월)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동·읍·면장에게 통보

다. 취학통지서 작성․배부 【동·읍·면장】

영

§17-①

- 취학통지서 배부 : 2018. 12. 20.(목)까지

◦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

◦ 배부되지 못한 통지서는 그 사유를 통지서 이면에 상세히 기재하여 보관

라. 취학아동 명부 통보 【동·읍·면장】

영

§17-②

- 학교별 취학아동명부를 공문으로 2018. 12. 20.(목)까지 해당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이송

마.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동·읍·면장】

영

§17-③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바. 예비소집 【학교장】

1) 예비소집일 : 2019. 1. 7.(월)까지 교육장이 결정하여 완료

2) 결과보고 : 교육장은 예비소집 상황을 2019. 1. 8.(화)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보고

※ 학교장은 예비소집 결과 보고 시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구비서류 사본을 교육지원청에 제출

3) 학교장은 예비소집기간 예비소집 미응소자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해외출국, 거주지 이전 등의 사실을 사전에 확인(소재미확인(거주불명) 데이터 감소를 위함)

※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별도의 조치 방안(예시 : 유선연락, 읍ㆍ면ㆍ동의 장에 협조요청)을 강구하는 등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 등을 실시

사. 입학식 【학교장】

- 입학식 : 2019. 3월초 학교별로 실시

아. 의무취학 상황보고 【학교장, 교육장】

- 「의무교육단계 아동ㆍ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기준」을 준용하며, 관련부서에서 별도 공문시행 예정임

자. 취학의무의 유예 등 【학교장】

법

§14-①,

영

§28-①,②

1)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읍·면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발육상태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행방불명 등인 경우 동·읍·면장 의견서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영

§28-③

2) 학교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영

§25의2)

차. 미입학 아동 취학 독려

1) 미입학 아동 등의 통보 :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이후 2일 이내 취학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영

§25-①)

학교장은 취학예정인 아동이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와 아동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영

§25-④)

2) 취학의 독촉 등 : 읍·면·동의 장은 학교장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취학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

영

§26-①)

3) 미취학자 보고 : 교육장은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 (

영

§26-④)

4) 취학 독려 조치 (

영

§27-①,②)

◦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 조치 시행(자체 계획 수립․시행)

◦ 취학 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

5)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

영

§19-①)

◦ 동·읍·면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취학 시기에 맞춰 11월~익년 2월 집중 홍보)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

6) 공문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

◦ 매년 미취학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각 교육장은 의무취학관련 절차 등 적극적인 홍보 바람

7) 취학전 학부모 서류 간소화 협조 : 학교장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기록을 위해 매년 각급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학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만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학부모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학부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만 기입 제출받거나 동·읍·면의 협조를 받는 등의 방법을 각 학교장이 판단하여 적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충남 도내 전체 일괄 적용은 지자체별 의견이 달라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4. 2019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 제공

가. 시기 : 2018. 10월

나. 행정(협조)사항

1) 학교에서는 병설유치원에 의무취학(취학아동 명부 열람, 조기입학 등) 관련 내용 안내 공문 발송(붙임 9 가정통신문 예시 자료 첨부)

2) 공주시 및 【동·읍·면장】은 어린이집에 의무취학(취학아동 명부 열람, 조기입학 등) 관련 내용 안내 협조(붙임 9 가정통신문 예시 참고)

3) 통학구역, 취학 가능 학교(공동통학구역 안내 등), 교육자료(입학 시 학부모 제출 자료, 입학 전 생활 안내·생활 습관 자료 등) 등 홈페이지 및 학교 누리집 탑재

기대효과

Ⅴ

1.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의무교육 권리 확보

2. 철저한 의무취학자 관리를 통한 의무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

3.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및 범죄의 노출 감소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수집이 제한되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6. 생략

○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함(1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자료수집등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예시문을 첨부하오니, 학교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초등학교 입학시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졸업때까지 활용 가능하므로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의 필요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하되, 동의한 사항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