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8~’22)

2018. 11.

충청남도(공주시)

부채관리관	강 석 광 (인)
담당자	김 미 애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직 : 3국·단, 25담당관·과, 2직속기관 6과, 3사업소, 16읍·면·동, 의회사무국

- 정원 : 998명

○ (예산) 5,945억원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5.3%, 재정자주도 65.5%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2007	100	1사무국	3	170	장학사업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 해당없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30,979	33,273
통합부채		308	206
1. 유동부채		108	80
	․이자부금융부채	9	0
	․기타유동부채	99	8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81	0
3. 기타비유동부채		119	127
통합자본		30,671	33,066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자  산) 총 자산은 3조 3,273억원으로 전년대비 2,294억원 증가(7.4%)했으며 증가원인으로는 유동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고자산 등)과 주민편의시설(주차장, 공원, 문화및관광시설 등) 자산의 증가임.

- (부  채) 총 부채는 206억원으로 전년대비 102억원이 감소(33.1%)했으며 채무액 91억원의 조기상환의 결과임.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30,979	33,273
통합부채		308	206
1. 유동부채		108	80
	․이자부금융부채	9	0
	․기타유동부채	99	8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81	0
3. 기타비유동부채		119	127
통합자본		30,671	33,066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16	‘17	‘18
공주시	공주시 유구, 공암,동학사 하수도 민간 투자사업	공주 환경(주)	323	2006.1.1.~2025.12.31. (20년간)	운영기간중 하수발생량의 90% 미만시 당해연도사용료 미달분지급, 하수유입량 증가로 향후 발생 가능성 없음	0	0	0	0	0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 해당없음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해당없음

- 우리시 총 부채는 206억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인   일반미지급금 49억원, 단기예수보관금 28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103억원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임

-  잘한 점 : 장기차입금 감소(지방교보세결함분 보전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91억원 조기상환)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공주시(일반회계)	기타유동부채	0원	충청남도 (일반회계)	일반회계 보조금 반환금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8~’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06	206	0	0	206	206	0	0
1. 유동부채		80	80	0	0	80	80	0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80	80	0	0	80	80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27	127	0	0	127	127	0	0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06	206	0	0	206	206	0	0
1. 유동부채		80	80	0	0	80	80	0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80	80	0	0	80	80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27	127	0	0	127	127	0	0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자치단체, 공단, 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