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임신ㆍ출산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모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출산 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출산장려사업) 시장은 임신ㆍ출산의 올바른 이해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2. 출산 축하선물 지원 사업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5. 민간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출산장려 사업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을 말한다)를 시에 주민등록을 하는 다음 각 호의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2.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이전의 자녀 또한  출산장려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주민등록공부의 세대주를 부모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의 대상을 포함하여, 관내로 출생 신고를 하는 모든 세대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출산을 축하하는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조문 개정 2016.11.1.)

제5조(지원 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첫째 자녀 : 200만원

2. 둘째 자녀 : 200만원

3. 셋째 자녀 : 300만원

4. 넷째 자녀 이상 : 500만원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ㆍ둘째 자녀 :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후에 100만원을 지원.

2. 셋째 자녀 :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12개월후에 150만원을 한번에 지원.

3. 넷째 자녀 이상 : 출산장려금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2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출산장려금은 3년으로 분할하여 매년 100만원씩 지원

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쌍생아의 경우에는 신생아 별로 각각 지원한다.

④ 제4조의 지원대상과 자녀는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하지 아니한다.(조문 개정 2016.11.1.)

제6조(신청 방법) ① 출산장려금 신청인(부모 또는 세대주)은 별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다.

③ 출생신고 업무의 담당자는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조문 개정 2016.11.1.)

제7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산모ㆍ신생아에게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출산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 이내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참가신청, 신청서식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시행 시작 1개월 전에 공주시 소식지 등에 게재 시민에게 알린다.

② 시장은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 및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조문 이동 2016.11.1.)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출산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조문 이동 2016.11.1.)

제10조(포상)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조문 이동 2016.1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 이동 2016.1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기준의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문]

입양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