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8 － 19호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병수 의장 대표발의 )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공주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가. 1991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후 27년간의 발전을 이어온 지방의정은 여러 분야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을 요구함.

나. 따라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할 수 있는 공주시의회 의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2조(기능)

-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을 위한 자문

- 중요한 정책자료 및 대안개발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나. 제3조(구성 등)

-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

- 효율적인 의정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시 의회운영분과위원회 등 4개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

다. 제8조(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반기별), 임시회는 수시

4. 예고기간

❍ 2018. 11. 27. ~ 12. 3. (7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 12. 3.(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조 례(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공주시 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8008 (팩스 : 041-854-3001)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전자우편

· 전자우편 (이메일) : uhchoi58@korea.kr

붙임 :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연구ㆍ자료수집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기업유치 및 인구대책, 문화경제 분야 등 의정활동 자문

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사·의결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공동위원장 : 의장

2. 위촉직 공동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3. 위촉직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의원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 위원은 12인 이내로 한다.

1. 의회운영분과위원회

2. 기획예산분과위원회

3. 행정복지분과위원회

4. 산업건설분과위윈회

제4조(위촉) ①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의료ㆍ농어업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의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별 회의는 분과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비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