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8 – 20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창선 의원)

2. 제 정 이 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신청,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2. 7.(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공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