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민간위탁사업 사무편람 미작성

【부 서 명】 ○○○○과, ○○○과, ○○○○과

【행 정 상】 시 정

【지적내용】

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5조(사무편람) 제1항 및 제2항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2조(사무편람) 제1항 및 2항 에서는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처리절차․ 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하며,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민간위탁 운영사업 (사무편람 미작성)현황

사업명	위탁기간	계약금액 (천원)	수탁자	사무편람	비고
○○○○ 운영	2018.1.1. ~ 2019.12.31.	50,000	○○○○○○ ○○○○○	미작성
○○○ ○○○ ○○○위탁운영	2018.4.1. ~ 2020.12.31.	43,000	○○○○○○ ○○○	미작성
공주시 ○○○○○○	2016.9.1. ~ 2018.12.31.	144,000	(사)○○○○ ○○○○○○	미작성
○○○○○○ ○○업무	2018.1.1.~ 2018.12.31.	540,753	○○○○○ 주식회사	미작성

ㅇ 그런데도 ○○○○과, ○○○과, ○○○○과에서는 상기 규정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편람을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과장, ○○○과장, ○○○○과장은

ㅇ「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2조(사무편람)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의 승인을 받은 수탁사무별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민간위탁사업 협약서 공증 미실시

【부 서 명】 ○○○과

【행 정 상】 시 정

【지적내용】

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계약의 체결등) 제1항에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ㅇ「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제10조(협약체결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민간위탁 운영사업 공증 미실시 현황

사업명	위탁기간	계약금액 (천원)	협약서 공증여부	비고
○○○ ○○○ ○○○ ○○운영	2018.4.1. ~ 2020.12.31.	43,000	미실시

ㅇ 그럼에도 위 현황과 같이 ○○○과는 “○○○ ○○○ ○○○ ○○ 위탁운영사업”의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행 확보를 위한 공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과장은

ㅇ「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0조(사무편람) 제1항에 따라 ○○○ ○○○ ○○○ 위탁사업의 협약서에 대한 공증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앞으로 민간위탁 협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의회 동의 미이행 등 민간위탁 절차 부적정

【부 서 명】 ○○○○과, ○○○과, ○○○○과

【행 정 상】 주 의

【지적내용】

ㅇ「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10조(협약체결등)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ㅇ 민간위탁사업자의 위탁금 횡령, 수탁기관 특혜의혹으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사업 절차 이행을 위하여 공주시에서는 감사담당관-9353(2015.12.14.)호 민간위탁사업 추진 관련 협조사항 알림을 통해서 민간위탁사업 추진시 협약서에 정산 및 환급의무조항을 삽입하고, 원가계산은 자체 계약심사를 통하여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행과 원가 과다 계상등 부당청구시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여 세출예산 절감 및 재정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감사담당관-9468(2015.12.16.)호와 관련하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ㅇ「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제5조(감사의뢰)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의 민간위탁금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 등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민간위탁사업 위탁절차 부적정 현황

위탁사무명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방법	적격심사	일상감사	협약서 작성	위탁기간
공주시 ○○○○○○	미이행	공모	이행	대상아님	작성	2016.09.01.~ 2018.12.31.
○○○○○○ ○○업무	미이행	입찰	이행	이행	작성	2018.01.01.~ 2018.12.31.
○○○○○ 운영	이행	공모	이행	미이행	작성	2018.01.01.~ 2019.12.31.
○○○○○○○○○ 위탁운영	미이행	공모	이행	대상아님	작성	2018.04.01.~ 2020.12.31.

ㅇ 그럼에도 ○○○○과에서는 2016년 7월 26일 공주시 ○○○○○○ ○○과 2017년 12월 29일 ○○○○○○ ○○○○○○ 운영, ○○○과에서는 2018년 3월 ○○○○○○ ○○○ ○○○○ 계약(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또한, ○○○○과에서는 ○○○○○ ○○민간위탁계약을 추진하면서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과장, ○○○과장은

ㅇ「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항에 따라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추진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ㅇ「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제5조(감사의뢰) 따라 ○○○○○ ○○ 관련 5천만원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재위탁)시 일상감사 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사 소홀

【부 서 명】 ○○○○과

【행 정 상】 주 의

【지적내용】

ㅇ민간위탁사업자의 위탁금 횡령, 수탁기관 특혜의혹으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사업 절차 이행을 위하여 공주시에서는 감사담당관-9353(2015.12.14.)호 민간위탁사업 추진 관련 협조사항 알림을 통해서 민간위탁사업 추진시 협약서에 정산 및 환급의무조항을 삽입하고 원가 과다 계상등 부당청구시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여 세출예산 절감 및 재정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감사담당관-9468(2015.12.16.)호와 관련하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ㅇ 또한,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민간위탁 사업 정산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운영 월	운영비	지급일	정산 검사	비고
공주시 ○○○○○○	2016.09.01.~ 2018.12.31.	(사)○○○○○○ ○○○○	2016월 11~12월	13,383	2016.11.12	미이행
			2017년 1월	14,818	2017.2.27.	″
			2017년 2월	9,601	2017.3.30.	″
			2017년 3월~4월	24,160	2017.6.27.	″
			2017년 5월~8월	41,031	2017.10.12.	″
			2017년 9월~12월	37,517	2017.12.27.	″
			2018년 1월	8,865	2018.3.16.	″
			2018년 2~3월	46,520	2018.5.3.	″
			2018년 4~5월	25,413	2018.6.25.	″
			2018년 6~9월	40,372	2018.11.15.	″

ㅇ 그럼에도 ○○○○과에서는 2016년 7월 26일 공주시 ○○○○○○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의 운영비 청구에 대한 정산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과장은

ㅇ 앞으로 민간위탁사업 청구시 정산시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전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집행과정별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협약서 작성시 정산 및 환급의무조항을 삽입하고 원가 과다 계상등 부당청구시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