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8 –23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입법예고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12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맹석 의원)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안 제2조)

- 2019년 : 월 1,744,200원(월 1,700,000원 × 2.6% 인상)

- 2020년 ~ 2022년 (전년도 월정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나. 여비지급기준 변경 (안 제4조)

-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12.14.(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13,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1, 월정수당은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중 “여비를”을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를 준용하여”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인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2]  <신 설>

월정수당(의원 1인)의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19년	2019년도 월정수당은 월 1,744,200원으로 한다.
2020년	2020년도 월정수당은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1년	2021년도 월정수당은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2년	2022년도 월정수당은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지급)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보전과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공주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1, 월정수당은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 ①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고, 월 단위가 아닐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1,700,000원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를 준용하여 --.
<신 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6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삭 제>
제7조(여비 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삭 제>
제8조(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 여비) ①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시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여비중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라 함은 공주시 관할지역 안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의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