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관련 안내문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소유주가 공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신청일 기준으로 차량 정기검사 기간 내인 자동차로써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창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상기의 4개 항목이 모두 충족해야 보조금 신청 가능

❖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우선 순

1순위 : 2000년 이전 제작 출고된 총중량 3.5톤 이상인 차량

2순위 : 2000년 이전 제작 출고된 화물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예정자

3순위 : 차량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4순위 : 배기량이 높은 차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 하단의 [별지 제3호 서식] 및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신분증 사본) 제출

❍ 접수일 : ’18. 2. 18. ~ 2. 22.[09시 ~ 18시까지]

❍ 접수처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별관1동 2층) / ☏840-8515, 8518

□ 접수 당시 지방세 체납된 차주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0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미만	4,400	100%	200%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3,500~5,500cc 이하	7,500
	5,501~7,500cc 이하	11,000
	7,500cc 초과	30,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0

□ ’16년 ~ ’18년도 사업의 경우 99.5%가 3.5톤 미만에 해당되었으며, 보조금 지급 금액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다름 ← 동일한 차량은 차령이 오래될수록 보조되는 금액은 낮아짐

□ 신차구매계획(3.5톤 이상 차량) 및 LPG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할 계획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당시 담당자에게 사전 고지 필요

❖ 보조사업 절차

조기폐차 신청 (2. 18. ~ 2. 22.)	➡	조기폐차 대상 확정일 (3. 18.)	➡	폐차장 입고 (보조금 대상 확정 차량)	➡
노후경유차 소유자		공주시		소유자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5.17.까지)	➡	보조금 지급 (5. 20. ~ 5. 31.)	➡	보조금 수령
소유자		공주시		소유자

❖ 기타

□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 200대 예산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3월 18일)를 받은 차주는 폐차 절차를 이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환경보호과에 제출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받지 않고 폐차를 진행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3월 18일 이전에 폐차한 차량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받은 차주가 조기폐차를 포기할 경우 다음 조기폐차 보조 사업부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차주 제한

□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폐차를 진행 하실 분만 신청해주세요.

❖ 문의처 :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840-8515, 8518)

2018년도 사업 대비 달라진 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우선순위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	1순위 : 2000년 이전 제작 출고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순위 : 2000년 이전 제작 출고된 화물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예정자 3순위 : 차량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4순위 : 배기량이 높은 차
보조사업 확정 이후 폐차포기	제재사항 없음	차기 보조 사업부터 동 차주 신청 제한
예산액	상반기 100대, 하반기 100대	상반기 200대, 하반기 미정
지원율	상한액 제한은 있으나 지원율은 상한액 내에서 100% 지원	3.5톤 미만의 차량은 변경사항 없음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

□ 신차 조건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야 하며, ← 휘발유·가스 차량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차량(’19.01.01. 이후 출고차량)

[별지 3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휴대전화번호				⑤FAX			-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자가용, 영업용 중 택 1)	자가용, 영업용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경유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1부. (검사한 곳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3. 신분증 사본 1부.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