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업무를 지원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시‧군별로 전국 동시 실시하되,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붙임1]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법령

	〈주민등록 사실조사 법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추진개요

○ 기    간 : 2019. 1. 15.(화) ~ 3. 31.(일) [76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보건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 [붙임2] 사망자 확인 시 등록 처리 방법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 여부

※ 도내 2018.12.31. 기준 100세 이상자 : 779명(전국 약 4.15%)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추진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도	‣ 도 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지원, 직원교육, 현장지도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적극 홍보
시·군	‣ 담당 과장 및 담당자를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 완수 ‣ 시‧군 추진계획 수립, 읍‧면‧동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 시‧군 홍보지, 게시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읍·면·동	‣ 읍‧면‧동장 및 담당자를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읍‧면‧동 추진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 통‧리장, 관련 단체 등 홍보 ‣ 주민등록담당자 외 통‧리별 담당공무원의 통‧리장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정
1. 사실조사		1.15.~2.25.	42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15.~2.4	21일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③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5.~2.25.	21일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6.~3.31.	34일
① 최고·공고		2.26.~3.18.	21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9.~3.31.	13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5.~3.31.	76일
※ 사실조사 결과보고		~4.3.까지

□ 사실조사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 합동조사반 편성

- 조사자 : 읍‧면‧동‧출장소 공무원 및 통‧리장

- 조사자는 사실조사원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 종료 후 반납

※ 반장을 합동조사반에 편성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장의 임무로 규정되어야만 가능

○ 사전교육 실시

- 세대명부 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생년월일만 표기 인쇄)

※ 세대명부 분실 시 즉시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붙임3] 세대명부 분실 시 대응 방법 참조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에 세대주(원) 확인 없이 통‧리장이 대신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철저

-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안내표* 부착

* 읍‧면‧동에서 자체 제작한 조사자, 재방문 일시 등이 기재된 안내카드

② 전(全) 세대 사실조사

○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 실시

-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 전부가 부재중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 부착

- 현역입영자, 국외이주자, 1인 세대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리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

-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 등 철저한 사실조사

- 충실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④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개별조사

○ 각 시‧군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현황을 파악하여 전입세대 확인 및 사실조사 실시

-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에 대한 자진전입신고 안내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동시에 탈세 행위를 막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① 최고‧공고

○ 대상 :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 최고장 발송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7일 이상,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된 자

※ 반송된 우편물 또는 반송 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보관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 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시행령 별지 제25호 서식 활용

- 읍면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의 끝자만 표시(예, 홍길동 → 홍*동)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

-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도 선거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

③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 15.(화) ~ 3. 31.(일) [76일간]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

- 다만, 시장‧군수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가능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 과태료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가능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

Ⅳ
		홍보계획

○ 홍보기간 : 2018. 1. 15.(화) ~ 3. 31.(일) [76일간]

○ 홍보방법

도		• 도정신문,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시‧군		• 게시판(LED 전광판 포함), SNS, 현수막, 대면홍보 등 다양한 수단 활용
읍‧면‧동		•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
홍보 협조문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1. 15. ～ 3. 31. 실시됩니다. 거주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붙임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자료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됨을 안내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의견 제출기한 이내 자진납부 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

Ⅴ
		행정사항

○ 사실조사 시 세대명부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실조사 추진상황 지도‧점검 : 2019. 2월 중

- 시‧군별 사실조사 추진상황 자체점검 계획 수립

※ 지도·점검은 별도 계획 수립 후 통보

○ 사실조사 결과보고 : 2019. 4. 3.(수)까지

붙임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법령 1부

2.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1부

3. 사실조사 안내자료 1부.

4. 합동조사반 편성현황 1부.  끝.

붙임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붙임 2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 분실 사실 보고

○ 통‧리장은 세대명부 분실사실 인지 즉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 동 주민센터 → 시‧군 → 도 →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보고

□ 현장 확인

○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이 동행하여 분실시점부터 동선을 역추적하여 현장 확인

□ 경찰서에 분실신고

○ 현장 확인 후 분실된 세대명부를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습득된 분실물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개인정보 유출사항 통지(｢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유출’이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사항(법 제34조 제1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시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여기에서 ‘지체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함(표준 개인정보보보지침 제26조 제1항)

○ (통지 방법)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함

□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현황 접수창구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붙임 3		사실조사 안내자료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4		합동조사반 편성 현황

분담마을	담당공무원	통 장	비 고
중동1	박영규	김인애
중동2		윤상준
중동3	김유경	이철희
중동4		이상운
중학1	이효진	신점순
중학2		이원자
중학3	이순원	황명수
중학4		지상칠
반죽1	이경진	김정희
반죽2		차정임
반죽3	임영미	박대신
반죽4		양영미
봉황1	엄희원	장정숙
봉황2		권선홍
봉황3	김태명	한인택
봉황4		장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