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9호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19년도 밭 고정직접지불금 평균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단위면적당 지급 금액을 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 평균 지급단가 인상: (`18년) 50만원/ha → (`19) 55

2. 주요 개정내용

○ 2019년도 지급되는 밭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702,938원/ha(10,000㎡)

- 농업진흥지역 밖: 527,204원/ha(10,000㎡)

3.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팩스 및 전자우편(이메일) : 044-868-9420, kjs8688jp@korea.kr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알림소식 → 공지·공고’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개정(안) 1부.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 – 0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 2019년도 이후 지급되는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702,938원/ha(10,000㎡)

- 농업진흥지역 밖: 527,204원/ha(10,00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