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 - 82호

붙임 1

『2019 충청남도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모집공고

충청남도는 저 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등의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주민행복감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높이기 위한 2019년도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월  일

충청남도지사

1. 사 업 명 : 2019년 충청남도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 4. ~ 2018. 12.

※ 보조금 심의 절차에 따라 일정이 지연 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단체

※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 세대 당 2인까지 인정

4. 지원대상 사업 :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 >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종류	사업내용
공동육아	부모들이 모여 아이를 함께 기르며 방과후 활동도 진행	마을텃밭 운영	마을의 자투리 땅에 주민들과 농작물을 기르고 나눔 행사
작은도서관 운영	마을과 가까운 도서관을 마련, 책도 빌리고 강좌도 개최	주거환경정비	마을 쓰레기를 치우고, 벽화를 그리는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재래시장활성화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확보,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활동	마을명소 홍보	마을 명소 및 주민과 마을 이야기를 대도시 등에 홍보 마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소외계층 기부사업	아파트 등 집단 주거지역에서 소외된 이웃 및 어려운계층을 돕기 위한 바자회 등	예술창작소	마을의 사진전을 열거나, 사물놀이 등 지역 축제 참가 등

※ 마을공동체 사업은 위의 표에 열거된 사업 외에도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

5. 지원내용

가. 총사업비 : 200백만원(공동체별 300만원 ~ 2,000만원 범위내)

< 공동체별 최대지원액 및 자부담비율 >

구 분	신청대상	최대지원액	자부담비율
형성단계	신규공동체 (1차 년도)	10백만원	(총사업비의) 5%이상
활성화단계	기존공동체 (2~3차 년도)	20백만원	(총사업비의) 10%이상

나. 기존 공동체 : 충청남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등 기존 마을사업 경험이

(활성화 단계)  있는 공동체가 동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다. 신규 공동체 : 충청남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등 기존 마을사업 경험이

(형성 단계)   없이 동 사업이 최초 신청사업인 공동체

※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 조정될 수 있으며, 타 기관(부서)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공동체는 제외(중복지원 방지)

라. 지원기준 : 1개 공동체 1개 사업만 신청·지원 가능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1. 16. ~ 2019. 2. 28까지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공동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붙임1>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마을공동체업무 읍면동

※ 원본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읍면동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7. 선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충청남도 읍면동 자율공모사업 심사위원회」심사 선정

나. 심사항목 : 필요성, 효과성, 지역자원 활용,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다.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제외 : 일회성 · 행사성 사업, 자부담비율 미 준수사업, 동일내용으로

다른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

라. 선정발표 : 2019. 4월 중

- 발표방법 : 충남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별 통보

8. 사업비 교부, 정산 및 평가 등

가. 사업비 교부 : 공동체별 심사결과 결정된 지원금액 교부

※ 공동체는 심사과정에서 수정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계획서를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에 제출, 읍면동 및 시군 담당부서는 확인 후 사업비 교부

나. 사업정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해당 읍면동 및 시군으로 제출

다. 사업평가 : 사업종료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평가 및

우수 공동체 지정 등 인센티브 반영

라. 컨설팅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사전·사후 2회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   각 공동체는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야함

(도에서 컨설팅단 구성·운영)

※ 사전컨설팅은 상반기, 사후컨설팅은 하반기 실시

9.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나.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예산 편성기준<붙임4>을 준수

다.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지침을 어겨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집행금액 환수 조치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붙임 1>

충청남도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서

구 분	모임구분	□ 주민모임(주민10인이상) □ 주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법인)
	단계구분	□ 형성단계(신규 공동체) □ 활성화단계(기존 공동체)
	사업연도	□ 1년차 □ 2년차 □ 3년차
공동체	명 칭			회 원 수		명 (남 명, 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 )
	실 무 책 임 자	성 명 : E-MAIL :			전 화 : 휴대폰 :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활동) 개 요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2019년     월     일

공동체명 :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공 동 체 소 개 서

모이게 된 계기와 활동내용 등 소개
모이게 된 계기	※ 해당 모임이 생긴 과정, 시기 등
공동체 목표·비전	※ 공동체의 장기적인 목표 또는 활동비전 등
공동체 활동내용	※ 공동체의 주요 활동내용
정기모임·회의 종류 및 횟수	회의여부	□ 있음 □ 없음
	회의종류
	회의횟수	회(주, 월, 년)

사업계획서

※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쪽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 추진기간

❍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

4. 유사사업 추진실적(○○년도)  ※ 기존공동체만 작성

사 업 명
사 업 비	총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	∘
추진실적	∘ (간략히 작성) ∘

5. 사업내용 소개

❍

※ 마을 소개, 지역주민 의견(조사자료가 있는 경우) 등

❍

※ 마을의 현재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점 등

❍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 등

6.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추진사업	세부내용
	∘	∘ ∘

7. 지역자원 활용방안

지역자원 명 (교류단체, 마을자원 등)	지역자원 활용 방안
∘	∘

8. 기대효과

❍

❍

9. 예산계획      ※ <붙임 2> 참고 작성

❍ 총사업비 :             천원 (100%)

❍ 보 조 금 :             천원 (    %)

❍ 자 부 담 :             천원 (    %)

※ 구성 : 기부금(    천원,   %), 회비(    천원,   %), 기타(    천원,   %)

❍ 산출내역

(단위: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10. 참여주민 명단

연번	성 명	나이	성별	주 소	서 명

사업비(보조금) 예산 편성기준

<붙임 2>

□ 기본원칙

① 공동체의 예산절감 노력

- 동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공동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② 실행가능 예산으로 편성

- 보조금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③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사업별로 지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예비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④ 목적달성 위한 최소경비 편성

- 보조금은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식비‧다과비 등 경비들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⑤ 한 건의 지출을 나누어 편성 불가

- 한 건의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 불가

※ 사업비 : 보조금 지출항목 / 운영비 : 자부담 지출항목 구분 준수

⑥ 단체운영비 등은 편성 불가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체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 등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공동체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구성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비

· 각종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는 비용 및 기타 시상금 같은 목적과

관련이 없는 현금성 경비 등

□ 예산편성 기준표(참고)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강사료	특별 가급	ㆍ전․현직 장․차관(급) ㆍ전․현직 국회의원 ㆍ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ㆍ전․현직 대학총장(급) ㆍ기업 총수 ㆍ국영기업체 사장 ㆍ인간문화재	ㆍ1시간당 4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0원
	특별 나급	ㆍ대학교 조교수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ㆍ예술인ㆍ종교인 및 언론인 ㆍ기업ㆍ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중역 ㆍ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 ㆍ산업훈련 레크리에이션 전문가(5년이상 경력자) ㆍ연구기관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ㆍ3급 이상 공무원	ㆍ1시간당 2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일반 가급	ㆍ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ㆍ4․5급 공무원, 6급이하 중앙부처공무원 ㆍ특별강사, 일반강사 나ㆍ다급 제외자	ㆍ1시간당 13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80,000원
	일반 나급	ㆍ6급이하 공무원 ㆍ전산 및 외국어분야 외래강사, 외국어 학원강사	ㆍ1시간당 8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50,000원
	일반 다급	ㆍ각종 실기‧실습 보조강사	ㆍ1시간당 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30,000원
회의참석비		ㆍ2시간 이내 ㆍ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ㆍ기본료 100,000원 ㆍ초 과 50,000원
단순인건비		ㆍ1인 / 1일	ㆍ 60,240원 이상/1일 (7,530원 이상/1시간)
원고료		ㆍA4용지 1매 기준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ㆍ15,000원
여 비		ㆍ시내여비(4시간 미만시 10,000원 적용)	ㆍ20,000원
		ㆍ시외여비
		- 교통비	ㆍ실비
		- 식 비(1인 1식)	ㆍ8,000원
		- 숙박비(1인 1박)	ㆍ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 50,000원
기 타		ㆍ식 비 ㆍ간식비	ㆍ1식당 8,000원 ㆍ1인당 3,000원

※ 1. 강사료의 경우, 위 지급단가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군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후 지침을 받아(사업실행계획서 명시) 별도 강사료 지급 가능

2.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