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 2019년 동.하계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 등 안내

구 분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 접수처
1	사료작물(춘.추파)종자대 지원	2019.1.21 ~2.21	읍.면.동 사 무 소
2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지원
3	동계 (논)사료작물 비료대(퇴비) 지원
4	조사료 발효첨가제(곤포사일리지 발효제)
5	축산환경개선제
6	악취탈취제 지원
7	수분조절제 지원
8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비닐)지원
9	조사료 퇴비살포기 지원	2019.1.21 ~2.21	축 산 과 축산진흥
10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11	TMR 사료배합기
12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13	청보리등 (동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2019.2~ 6월 (공급계약체결)	읍.면 사 무 소
14	청보리등 (하계)사일리지 제조.운송비	2019.5~ 8월 (공급계약체결)
15	밭농업직불금 (조사료 등 논 이모작)	2019.2~ ?	읍.면.동 또는 농관원
16	논 타작물 재배지원(옥수수,총체벼,수단)	2019.1.24~
※ ha당 종자지원: 청보리,호밀,귀리11~12포, IRG 3~5포, 옥수수 1포, 수단2~3,총체벼3포~5 ha당 사업비 300,000원 (보조70% : 자담30%) ←사업비 초과분 자부담원칙

	축산과(축산진흥팀)

‘19년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계획 요약

사업명	사 업 대 상	내 용	비 고
춘.추파 종 자 대 (청보리)	농업인,경영체생산자단체 등 조사료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는 자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 ․단가: ha당 300천원 (보조70%, 자담30%) ※ 예산범위내	•제외대상 : 경관보전직불 금,녹비작물 신청농지, 하천부지,사료작물 새싹육묘 용 종자
		▶ 파종면적(ha)대비 적정 종자 지원량 : ① 청보리,호밀,연맥 11~12포, ② IRG 3~5포, ③ 옥수수1포/ 포당 가격 300,000원 초과시 축산사업 지침에 의거 초과분 자부담 처리 ④ 총체벼 2.5~3포, ⑤ 수단그라스 2.5~3포,
추 파 사료작물 임 차 료	한우,젖소등을사육하는 축산업(허가)등록농가, 축.낙협 영농조합법인	•겨울철 유휴농지(논)를 임차하여 추파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축산농가 지원 ․단가: ha당 900천원 (보조 40%, 자담60%) •면적 상한제 추진(사업비 초과시) : - 개별농가 최대 7ha - 법인체별 최대 20ha	원칙 :토지주(권리능력자)와 계약 부당행위 예 :①서류상 임대차 계약후 토지주가 종자 파종후 보조금 수령 ②임대차 계약 후 종자 미파종(미발아 포함)필지를 보조금청구 ③ 법인회원간 임대 차 계약 및 보조금 수령/ 기타 일반상식 및 추파 사료작물임차료 사업 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보조금 수령 행위 등
		▶ 임차 농가는 보조결정 된 필지에 10월중 종자를 파종후, 임대인(토지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무통장 입금확인서,사진 등 사업완료신청서를 11월15일 內 제출/ 파종실태조사 기준일 11.15일 현재, 피종지면에서 발아상태 육안 확인불가 (미발아 포함) 필지 지원제외!
동계 논 사료작물 비료(퇴비) 대 지원	농업인,경영체 및 생산자단 체 등	•청보리 등 동계 논 사료 작물 재배농가에 비료대 (퇴비)지원 ․단가: ha당 120천원 (보조50%, 자담50%) •요소,퇴비 지원비율:(요소 6 : 퇴비 4) 비율 엄수		•지원제외 : 축산업 미 허가 ·등록농가/ 사료작물(논)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필지 (중복지원 제외)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 원	곤포사일리지 제조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곤포사일리지 제조 첨가 용 발효제 지원 •대상자선정:축산 농가중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 농가 ․단가:병/70천원 (보조50%, 자담50%)		•지원제외 :①축산업 미허가 미등록 농가 •참고 :제품회사, 약품명은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된 후 통보 계획

사업명	사 업 대 상	내 용	비 고
퇴 비 살 포 기 지 원	조사료를 생산.이용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법인 등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는 농가에 사료작물 재배 이용에 필요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지원 ․단가 : 11,000천원 (보조 60%,자담40%)	•축산업등록증, 화재보험, 전기안전점검,가축공제 및 사업계획서,조사료 파종자료 첨부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과 중복지양 전년도 조사료파종 면적,당해년도 조사료 신청서 류등..선정 기준에 의거 확정
		•본 사업에 선정된 축산업농가는 향후 5년간 농기계 사후관리 및 조사료포 재배관리 등 농림사업지침 준수
조 사 료 생 산 기계·장비 지 원	조사료를 재배.이용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한우,젖소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로써 조사료 생산. 이용에 필요 한 기계 .장비지원 ․단가: 37.5백만원 (보조 30%, 자담70%)	•축산업등록증, 화재보험, 전기안전점검,가축공제 및 조사료 파종자료 첨부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과 중복지양 전년도 조사료파종 면적,당해년도 조사료 신청서 류등..선정 기준에 의거 확정
		•본 사업에 선정된 축산업농가는 향후 5 ~8년간 농기계 사후관리 및 조사료포 재배관리 등 농림사업지침 준수
조 사 료 부속장비	기 지원된 조사료생산 경영체	• 트랙터를 제외한 랩피복 기, 베일러 등 조사료생산 기계 및 장비. 세절기 등 ․단가: 50백만원 (보조50%, 자담50%)		•당해연도 종자 신청내역 자료 첨부, 및 전년도 파종실적 참고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절 가능
TMR사료 배 합 기	한육우,젖소 사육농가	•한우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TMR사료배합기 지원 •단가: 50백만원 (보조 50%, 자담50%)		•당해연도 종자 신청내역 자료 첨부, 및 전년도 파종실적 참고,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자 확정

사 업 명	사 업 대 상	내 용	비 고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 조 운 송 비	경영체 및 생 산자단체(경종농가.축산농가) 등	•비닐랩 및 장비등을 이용 하여, 사일리지를 제조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 지원(단거리) •조사료 생산 이용의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가능 •지원조건 :사일리지는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 추출 계근 (표본 추출의 경우 읍.면 공무원 입회 하에 1일 작업량의 5%계근)/5롤 이상 •생산실명 스티커를 표기 한 사일리지에 한해 제조. 운송비를 지급하며(자가 소비용은 제외)	•공통지원요건 ①총 출자금 1억원(법인통장에 입금 및 농기계 법인 출자 등재 현황 등) 이상인 법인 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된 법인 ③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개인별 (농지원부,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첨부) ④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위장설립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법인회원의 사업참여 및 동의서 첨부 필 •경영체(사업자)와 조사료 파종농가,구매자 or 회원간 체결된 공급계약서 등 첨부 기간내 읍.면사무소 제출
		•허위 사실 적발시 보조금 회수 및 사업제한 “생산실명제 표기한 사일리지에 한하 여 제조운송비 지급 (자가소비용 제외”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비닐) 지 원	한우 등 초식 가축을 사육하 는 농가 중 IGR 등 조사료를 재배 하는 농가	•부존자원 등 활용을 위한 비닐 지원	•본 사업은 동계 논에 사료 작물 재배를 위하여 볏짚을 수거하는 필지에 지원 •지원제외 : 축산업 무허가, 미 등록자
		※ 1회 추경 예산편성 및 8월경 비닐 지원계획
환경개선제	한우,젖소,닭,돼지,개 등 가축사육농가 ［2개 사업 중 1종만 신청가능］	가축사육 밀집지역 및 도로 관광지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한 축산농가	•참고 :제품회사, 약품명 등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선정)된 후 통보 계획
악취탈취제		액비전문 살포조직 및 악취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의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공동자원화 시설	가축분뇨를 수거, 퇴비를 생산하는 공동자원화 시설만 해당

사 업 명	사 업 대 상	내 용	비 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 업	① ‘18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 농지 ② 전년도 벼 재배 농지에 ‘19년 논 타 작물 재배농가 및 법인	•지원단가 등 - 조사료 430만원/ha (총체벼, 옥수수, 수단, 사료용피 등) - 풋거름작물 340만원/ha (헤어리비치, 수단그라스, 등 지력증진 작물) - 일반작물 340만원/ha (조사료,두류,풋거름작물, 벼,무,배추,고추,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 - 두류(콩) 325만원/ha (강낭콩, 완두, 땅콩, 일반 콩,녹두 등) - 휴 경 280만원/ha ★ ‘19년 신규농지 및 ’18년 타작물 참여농지 모두 100% 단가적용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 농지는 지원금 수령 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19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됨	•신청기간 : ‘19.1.22 ~ 6.28 농업청책과 지원사업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이행점검 : 7.1~10.31 •10월 말까지 사일리지제조 등 수확하지 않은 경우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 : 2019.11.19.일까지 •지급시기 : 2019.12월 • 총체벼 등 자가소비 이외 판매 희망농가는 사업신청 전에 지역축협, TMR공장 등 과 사전 계약 후 신청 (판매 대행 “알선” 없음)
			•총체벼 등 조사료 파종 후 조사료 경영체와 공급계약 체결 필수 (파종 지번 제출) → 불 이행시 제조비 지원 제외 •총체벼 등 수확된 사일리지 는 축산과, 읍.면 담당 공무원 확인 점검 전 판매 금지 (생산자 성명, 롤수 등 이력제 기입 필수 ! ) → 거짓, 허위 사실 적발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벌 •5월 논 타작물 (옥수수, 수단, 총체벼) 재배 농가에 대한 (하계)사일리지제조운송비는 예산범위 내 지급 (예산 초과시 자부담 원칙)
논 이모작 직불금	식량 및 사료 작물 재배농가 의 논 이모작 재배농가	•논 이모작직불금 대상농지 (식량작물) : 겉보리,쌀보리,콩, 밀,호밀,,팥,강낭콩,귀리,옥수수,메밀,율무,감자,고구마 등 (조사료) : 청보리, IRG, 귀리, 옥수수, 수단그라스.. •단가 : ha당 500천원 •신청기간 : 읍.면.동 문의 ← 농업정책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