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 2019-86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의 참여 보장을 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규정 (안 제4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규정 (안 제5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임기 규정 (안 제6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 규정 (안 제9조)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자문단 규정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    화 : 041) 840-8053, FAX: 041-840-3713

4. 참고 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청소년 사업의 기획 및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사유로 위원이 위촉 해제가 된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시험 등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사람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청소년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포상 등)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고,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 활동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