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안내 방송문안

※ 3.13일 선거 전까지 방송 안내(설 연휴 전․후, 2 ～ 3월 중 월 2회 이상)

안녕하십니까?   통장 ○○○입니다.

3월 13일에 농축협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있을 예정으로 이와 관련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조합장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관련해서 돈이나 식사대접,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위반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돈이나 식사대접, 선물 등을 받은 사람은 값어치를 따져서 최고 50배,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 음료수 한박스를 받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소 안면이 있는 마을의 지인이 준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자수․신고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신고

감사합니다.

참고 1		기부행위 제공받은 자 과태료 부과기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부과․징수권자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과태료 부과금액(위탁선거법§68③, 위탁선거규칙§34③ 별표2)

○ 제공받은 금액·물품 가액(價額)의 10배 ~ 50배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천만원)

*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감면 가능

□ 과태료 감면기준

○ 과태료 감경(위탁선거법§68③ 단서, 위탁선거규칙§34⑤1, 별표3)

- (5배) 선관위 인지 후 고발 등 조치 전까지 자수하였으나, 제공자 등을 자세히 제보하지 않은 경우

- (10배) 고발 등 조치 후 자수한 경우

- (제공가액~5배) 제공받은 경위, 자수동기,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 고려 추가감경

○ 과태료 면제(위탁선거법§68③ 단서, 위탁선거규칙§34⑤2)

- 선관위나 수사기관 인지 전 자수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경우

- 선관위나 수사기관 인지 후 자수한 사람 중 제공자 등을 자세하게  제보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위탁선거법§76, 위탁선거규칙§37①)

○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3억원 포상가능

* 포상대상자 익명 처리가능

참고 2		위탁선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사례

1. 과태료 부과사례

○ (300만원) 조합원인 ○○○은 ☆☆농협조합장으로부터 “조합장선거에 재출마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 (30만원) 조합원인 ○○○은 ☆☆농협조합장 후보자로부터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며 지지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원 상당 음료수 수수

2. 포상금 지급사례

○ (1억원) 입후보예정자 ○○○은 본인의 금전살포 사실을 알게 된 신고자에게 사건은폐 및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 제공

○ (6천만원)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조합원인 ★★★에게 조합원 명단이 기재된 메모지와 함께 현금 195만원을 조합원 ○○○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

	《 기부행위 위반 관련 조치사항 》
◈ ’18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후보자 등 :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 ◈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 지급 * 자수․신고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구시군 선관위 방문 신고

참고 3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선거일정

□ 대상: 위탁대상 조합(1,113개소)

□ 추진 일정

일자(기간)	실시사항	기준일	위탁선거법 ․ 규칙
’18.9.21.	동시 조합장선거 위탁일(위탁의제)	임기만료일 전 180일	• 법 제8조
’18.9.21.~’19.3.13.	기부행위 제한	임기만료일 전 180일	• 법 제34조, 35조
’19. 2.21.	선거일공고일	선거일전 20일	• 법 제14조제6항
’19.2.22.~2.26.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 제15조제1항
’19.2.26.~2.27.	후보자등록 신청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 법 제18조제1항
’19.2.28.~3.12.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법 제24조제2항
’19.2.28.~3.13.	선거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14일)	• 법 제13조제1항
’19.2.27.~3.2.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 법 제16조제1항
’19.3.2.까지	선거공보 제출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 법 제25조제1항
	선거벽보 제출		• 법 제26조제1항
’19.3.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0일	• 법 제15조제1항
’19.3.3.~3.4.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 제26조제2항
’19.3.4.~3.5.	선거공보 발송	선거인명부 확정 후 2일까지	• 법 제25조제2항
’19.3.13.	선거일	임기만료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	• 법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