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유구읍-541		주무관		민원팀장			부읍장		유구읍장
										2019. 1. 14.
등 록 일	2019. 01. 14.
결 재 일	2019. 01. 14.
			협조자
공 개 구 분	대국민 공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유 구 읍 민 원 팀

[ 201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

Ⅰ		기본방침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일치되도록 정리

○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으로 조사

Ⅱ		추진개요

○ 기간 : 2019 1. 15.(화) ~ 3. 31.(일) 〔76일간〕

○ 추진기관 및 체계

기관명	총괄책임자	부책임자	담당자
유구읍	읍장 윤도영	민원팀장 이재운	행정9 홍대표

○ 조사대상

-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 상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주요내용

- 조사 대상자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경감(최대 3/4)

Ⅲ		세부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15.~2.25.	42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15.~2.4	21일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5.~2.25.	21일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6.~3.301	34일
① 최고·공고	2.26.~3.18.	21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9.~3.31.	13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5.~3.31.	76일

1. 사실조사 대상 명부 작성 : 2019. 1. 14.(월)

2. 사실조사 실시 : 2019. 1. 15.(화) ~ 2. 25.(월) 〔42일간〕

․ 합동조사반 평성 및 사전교육 실시

- 조사자 : 유구읍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각 마을 이장

- 조사자는 사실조사원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

․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 실시

․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실시.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 등 철저한 사실조사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해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 공고 후

사망말소자로 직권조치하고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조치

3.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최고ㆍ공고 : 2019. 2. 26.(토) ~ 3. 18.(월) 〔21일간〕

- 대상: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방법 : 1) 최고장 발송 : 반드시 (7일 이상)

2)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된 자

※ 반송된 우편물 또는 반송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미송달 내용이 있어야함)을 보관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9. 3. 19.(화) ~ 3. 31.(일) 〔13일간〕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영 제25호 서식 활용

4. 과태료 부과 : 2019. 1. 15.(화) ~ 3. 31.(일) [76일간]

○ 조사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징수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최초 과태료 납부고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

Ⅳ		행정사항

○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 2019.1.15.(화) ~ 3.31.(일) [76일간]

- 홍보방법 : 유구읍 홈페이지, 게시판 및 SNS홍보

- 홍보내용

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②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됨을 안내

③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④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자 과태료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 경감 가능

○ 합동조사반(마을이장 및 분담직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협조

- 기간 : 1. 15. ~ 2. 25.

- 합동조사반 편성표 참조 [붙임1]

[붙임 1] 합동조사반 편성표

마 을 명	조 사 자			총괄책임
	분담직원		이장	담당	부	정
	직	성 명
석남 1리	사회 6	전 계 영	천계헌	주민 등록 담당	민원 담당	읍장
석남 2리			지영배
석남 3리	시설 7	김 정 호	장희진
유구 1리	행정 8	한 수 지	이원형
유구 2리			신두순
유구 3리	시설 7	김 정 호	배명구
녹천 1리	세무 6	이 재 운	홍석원
녹천 2리			이덕주
녹천 3리	행정 9	김 선 희	이선주
신영 1리	행정 6	윤 응 중	김창기
신영 2리			김용환
신달 1리	사회 7	김 기 윤	정향묵
신달 2리			강원석
입 석 리	행정 9	홍 대 표	김홍택
명곡 1리	행정 9	김 정 미	조신구
명곡 2리			구본길
추계 1리	행정 8	강 설 은	강규식
추계 2리			문준환
덕 곡 리	행정 7	김 지 호	조원진
문금 1리	농업 6	윤 석 관	강희복
문금 2리			오규환
탑 곡 리	행정 7	김 지 호	김국선
연 종 리	사회 9	최 다 임	오충석
세 동 리			오세돈
구계 1리	행정 9	강 동 은	최광규
구계 2리			서형석
백교 1리	행정 7	김 현 교	김현수
백교 2리			박성만
노 동 리			박종수
동 해 리	사회 9	나 연 희	박문수
만천 1리	행정 7	노 재 형	이연근
만천 2리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