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

□ 감사 근거 및 대상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 입주자 10분의 3이상 동의 감사요청 또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상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내용 : 관리비 집행 및 공사․용역 이행 적정 여부 등

□ 감사규정 주요내용

❍ 감사대상 및 제외대상

-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관리비 집행 및 공사․용역 등

- (제외대상)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등

❍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 여부 결정

- (요청)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10분의 3’이상의 동의 필요

- (직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 필요성 인정시

❍ 감사실시 통보

-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

❍ 감사결과 통지 및 처리

- 감사결과 조치사항 결정(60일 이내), 감사요청인 통보(15일 이내)

-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 필요시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