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3호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이상표 의원)

2. 제안이유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공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도시로서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신청등 및 지원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6조)

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2. 21 .(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고등학교 학생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높이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공주시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업료 등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수업료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마지막날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자격의 변동)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반환 하는 지원금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