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5호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대표발의 : 박기영 의원)

2. 제안이유

□  변화하는 도·농 개발에 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이용  및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며, 효율적인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운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재건축 기준을 건축한지 20년에서 30년이상으로 연장

(안 제6조제1항제2호가목)

나. 제6조의2제1항 신축·재건축 지원의 특례에 제4호를 신설

도로(4차선 이상의 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의 공익사업에 따라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안 제6조의2 )

다. 지원의 제한을 증축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9조제1항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2. 21 .(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가목 중 “ 20년”을 “30년”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도로(4차선 이상의 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의 공익사업에 따라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 중 “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재건축 기준	2. ---------
가.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 중 현재 노후 되어 사용이 불편하거나 보수 후에도 내구연한의 연장이 어려운 경우 나. (생 략)	가. -------30년-----------------------------------------------------------------------------------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신축·재건축 지원의 특례) ① (생 략)	제6조의2(신축·재건축 지원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	<삭 제>
<신 설>	4. 도로(4차선 이상의 도로 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의 공익사업에 따라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
제9조(지원의 제한 등) ① (생략)	제9조(지원의 제한 등) ① (현 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축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	2. ------------------------ 3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