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9 – 282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시달

-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소속직원들의 요청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특히, 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

다. 1995. 1. 31. 조례제정 이후 지속적인 일부개정 사항만을 반영해온 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장, 공가 및 연가 운영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중복 규정된 부분은 조례 삭제 및 생략

- 출장, 공가,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지급, 연가일수의 공제, 연가 당겨

쓰기 및 연가사용의 촉진 등

❍ 경조사 휴가 기간 연장(안 제15조, 안 별표 3)

- (출산) 배우자 : 5일 ￫ 10일

-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5일

❍ 특별휴가 신설 및 변경(안 제15조)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총 5일의 모성보호 휴가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 5일 이내의 유산·사산 휴가

-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 :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

- 장기재직 특별휴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 1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 20일

·3번에 걸쳐 사용 ￫ 4번에 걸쳐 사용

- 자녀 군(軍) 입영에 대한 특별휴가 ￫ 전역일 추가

- 대규모 행사 지원근무, 자연재해·재난 관련 비상근무 및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 5일 범위의 특별휴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행정지원과(교류능률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589 / FAX :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교류능률팀 (☏ 041-840-258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그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ㆍ

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무원의 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휴일과 근무시간이 지난 때에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공무원 및 방호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

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 공무원(이하“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ㆍ

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

근무 공무원(이하“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는「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의 휴가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연가의 허가) ① 연가는 반일 단위·지각·조퇴·외출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병가일수가 연 7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 한다.

제14조(병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7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는 매 회마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본인의 결혼 등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ㆍ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총 5일의 모성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5일

이내의 유산 및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휴가는 유산

이나 사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모성보호시간 및 생후 71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 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중복

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영 제7조의6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되,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

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 한 것으로 본다.

⑥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

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자녀가 군(軍)에 입영하는 날과 전역하는 날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30년 이상 : 20일

⑪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대규모 행사지원근무, 자연재해·재난 관련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5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휴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또는 시행 당시에 특별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선 서 문(제2조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

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임용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다만,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관련법규 발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9375호, 2018.12.18.)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2018.12.18.)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