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9-305호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구성된 보조금심의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 공주시발전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동 조례 중 출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주시 발전사업유치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 관련조항 삭제    - 위원회의 설치조항과 기능·구성·임기·회의·운영세칙등(제8조~제17조)삭제

□  출연금 관련 조문 제목 및 내용 삭제(제5조, 제7조)

- 제5조 조문 제목 삭제 및 제7조 출연금 내용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19. 2. 15. ~ 2018. 3. 08.(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담당관실(기관유치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018 /   FAX : 041-840-230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기획담당관실 기관유치팀 (☏ 041-840-2018)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6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전사업이나 시설을 지역내에 유치하거나 존치하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나. 공공기관과 문화, 관광, 체육시설 및 교육기관 관련 시설과 사업

다. KTX 공주역세권개발·금강친환경종합개발과 관련한 시설과 사업

라.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마.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으로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유치활동 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기관·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벌이거나 기관·시설 등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기관ㆍ단체) 발전사업의 유치활동 등을 위해서 구성된 기관·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순수 민간단체나 조직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ㆍ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등(이하“기관ㆍ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그 밖에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발전사업 유치활동 지원 기관ㆍ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유치활동 등의 계획승인 신청) 발전사업 유치활동을 위해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사업의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