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관련 안내

□ 감사원은 2. 19. 감사원 최채우 지방행정감사 제2국장, 대전광역시 이동한 감사위원장 대행, 충청북도 임양기 감사관, 세종특별자치시 홍민표 감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함

○  ｢대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계획임

○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ㆍ부담 사항으로서

-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됨

※ 기업 불편ㆍ부담 신고사항(예시)

▪(시장진입 규제) 과도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불합리한 영업범위 제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공공기관 독점 수행 등

▪(불공정관행･갑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법 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

▪(경영상 부담) 과도한 부담금 부과, 인증제도 중복 운영,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요구 등

▪(인ㆍ허가권 남용) 공장설립 허가 부당반려･늑장처리, 법적근거 없는 기부채납･주민동의 요구 등

○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조)

※ 대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전화) 042-481-6731, (팩스) 042-481-6747

□ 감사원은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감사원의 기존 기업 불편부담 신고(감사제보)사항 해결 사례(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참조)

⋅(소극적인 업무처리) ‘중소기업 개발제품 성능인증 연장’ 신청기간 도과로 연장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 연장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여 기업 불편 해소

⋅(불공정관행ㆍ갑질) 지자체가 관급자재 납품계약 품목변경(식생매트 F타입→H타입)등을 업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당사자간 계약변경을 협의하도록 하여 기업 민원 해소

⋅(불공정관행ㆍ갑질) 상수도 소구경 주철관과 대구경 주철관 일괄발주로 소구경 주철관만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한 데 대해 분리발주하도록 하여 입찰참여기회 보장

○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임

*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한편, 법령 개정ㆍ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여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것임

[붙임 1] 기업 불편․부담 신고 방법 안내

○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팝업창 ‘기업불편부담 신고하기’ 클릭 또는 “감사제보센터-감사제보하기”)를 통한 접수

홈페이지 팝업창	홈페이지 감사제보센터

○ 지역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통한 접수

-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제보센터-감사제보안내”)에서 “감사제보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작성하여 지역별 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

구 분	주 소	전화	팩스
중앙 센터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02-2011-2772	02-2011-2773
수원 센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층	031-259-6580	031-259-6599
대전 센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8층	042-481-6731	042-481-6747
부산 센터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7층	051-718-2320	051-718-2325
대구 센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9층	053-260-4300	053-260-4310
광주 센터	(61964)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도시공사빌딩 2층	062-717-5900	062-716-5893

[붙임 2] 기업 불편․부담 신고사항 해결사례

□ 반려된 ‘중소기업개발제품 성능인증’ 연장신청을 접수토록 하여 기업 불편 해소

￭ (신고사항)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LED 보안등)의 ‘중소기업개발제품 성능인증’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관련 고시(｢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유효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4일이 도과했다는 사유로 연장 신청 반려

➡ (해결조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판로확대를 위한 성능인증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연장신청을 접수하도록 해당 관서와 협의하여 기업 불편 해소(’18년 3월)

□ 일방적인 관급자재 계약변경 조치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토록 하여 기업 민원 해소

￭ (신고사항) 평택시는 업체가 계약에 따라 관급자재(식생매트 F타입)를 생산ㆍ보관 중이었는데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품목변경(F타입→H타입)을 일방적으로 통보

➡ (해결조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는 계약변경은 부당한 것으로 확인, 당사자간 변경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여 기업 민원 해소(’16년 2월)

□ 상수도의 소구경ㆍ대구경 주철관을 분리발주하도록 하여 입찰참여기회 보장

￭ (신고사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의 소구경 주철관과 대구경 주철관을 일괄발주하려 하고 있어 소구경 주철관만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배제

➡ (해결조치) 대구경 주철관은 국내 대기업 1개 업체만 생산하고 있어 일괄발주 시 입찰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분리발주하도록 하여 입찰참여기회 보장(’1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