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406호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공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시행 2018. 2 .9.)」에 의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6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3. 공고기간 : 2019.  3.  6. ~ 3. 25. (20일간)

4. 신청기간 : 2019.  3.  7. ~ 3. 25. (19일간)

5. 신청장소 : 공주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6. 지원기준

가. 지원자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

나.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 선정 대상

①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신청지가 계룡면 또는 반포면인 경우(국립공원 및 인근지역) 전체 보조대상자의 30% 범위(접수 건수 기준) 내에서 우선 선정

②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③ 소규모 영세농가(보조금 신청금액이 적은 금액 순)

다. 지원 배제대상

- 농․임업인이 아닌 자 : 농지원부, 임산물출하확인서 등 확인 불가능 자

-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세외수입(과태료 등)을 체납중인 자

- 전문시공업체의 견적서 미첨부자(자가 시공 불가)

-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서류 접수시 지원 불가(1개만 인정)

- 야생동물 피해가 미미하거나 농작물 식재 불가 등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지역

라. 지원시설

○ 태양식 목책기 : 전선은 4단 이상 설치

- 전기충격식 목책기는 안전성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불가

○ 철망(철선) 울타리 : 높이 1.2m 이상 설치

마.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바.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절차

① 사업신청서 제출(농가/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취합 제출)

②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정․통보(환경보호과/개별 우편통보)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준공계 제출(농가/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취합 제출)     ④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 지급(환경보호과)

⑤ 5년간 사후관리(농가)

7. 제출서류

○ 자가토지인 경우

- 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타인(가족 포함) 또는 종중 토지인 경우

- 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는 보조금 대상자 선정 이후 별도 제출

8. 문의처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840-8524 담당자 정만호)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