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 -558호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관리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게도 예외지원을 확대함으로서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기회를 제공코자 함

2. 주요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모든 출산가정(관내 거주 6개월이상)

- 소득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최대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지원

-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범위내 지원

□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부가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신설

- 큰아이돌봄지원서비스 비용지원(최대 15일까지 지원)

- 미취학아동 1일 최대 6,000원, 취학아동 1일 최대 4,000원

3. 입법예고 기간 : 2019. 4.  1. ~ 2019.  4. 21.(21일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4.  1. ~ 2019. 4.  21.(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공주시보건소 건강과)

- 연락처 : 041-840-8812,  FAX : 041-840-2341

5.  기 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건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건강과 모자보건팀 (☏ 041-840-881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교동 23) (32542)

□ FAX : 041-840-234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광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모에게 지원 할 수 있다.

1.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표준형서비스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90% 범위에서 지원하되, 10일내지 15일까지 지원 할 수 있다.

2. 큰 아이 돌봄서비스(산모가 양육하는 신생아외의 자녀 중 만 13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는 최대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취학 아동은 1일당 최대 6,000원

나. 취학 아동은 1일당 최대 4,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산모ㆍ신생아에게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제7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광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출산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 이내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모에게 지원 할 수 있다. 1.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은 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표준형서비스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90%범위에서 지원하되, 10일내지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큰 아이 돌봄서비스(산모가 양육하는 신생아외의 자녀 중 만 13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는 최대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취학 아동은 1일당 최대 6,000원 나. 취학 아동은 1일당 최대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