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608호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8년도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1차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계 가능 분야(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자치, 사회적경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 향후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도시재생, 평생학습, 농촌관광, 귀농귀촌 등)과의 협력관계 및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우리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에 대한 정의로 공동체 사업범위 명확화(안 제2조)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정의는 사회적경제로 통합하고,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을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도시재생, 평생학습, 농촌관광 및 귀농귀촌 등의 영역으로 규정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기본계획 수립기간 명문화(안 제6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시 관련 영역 연계 방안 및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6조, 안 제11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연계 방안 포함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포함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 범위 확대(안 제18조)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과 협력관계 및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

❍ 현행 조례 상 용어 불일치 사항 정리(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26조)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용어 정리

❍ 그 밖에 조문 명확화, 오기 사항 정정(안 제9조, 안 제18조, 안 제24조, 안 제2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4. 1. ～ 2019. 4.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주민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사회적공동체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732 /   FAX: 041-840-3704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1. 조례안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란”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도시재생, 평생학습, 농촌관광 및 귀농귀촌 등의 영역을 말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를”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로 한다.

제4조, 제5조 중 “마을공동체 사업”을 각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방향”을 “사업 정책방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관련 영역과 연계 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제1항(종전의 제2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협의회”를 “사업 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지원”을 “사업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련 계획과 통합)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중 일부 또는 전부와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시내”를 “시의”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목 외의 부분 중 “각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행정지원”을 “사업 행정지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마을공동체 사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제11조제9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와”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책 및 사업”을 “사업 및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만들기의”를 “만들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담당 부서장”을 “마을공동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

제18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분야별 협의회(위원회) 대표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 중 “참석한”을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지원센터의 설치)”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제5호 중 “만들기”를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위탁계약의 해제 등)”을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수탁기관이”로, “해제 또는 해지”를 “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를 “해지하고자”로, “미리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된”을 “해지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도시재생, 평생학습, 농촌관광 및 귀농귀촌 등의 영역을 말한다.
7.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삭 제>
8.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5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삭 제>
<신 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1. -------------- 사업 정책방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 관련 영역과 연계 방안
<신 설>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ㆍ운영	5. --------------- 사업 협의회 ---
5. ∼ 6. (생 략)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8. ---------------------- 사업 지원-------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계획과 통합)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중 일부 또는 전부와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생 략)	제8조(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담부서는 시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시의 ------------- 사업------------------------------------------.
제9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행정지원 -------------------------------------.
제11조(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육성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 사업 및 정책-------------------------------------------------------------------------------------. 다만, 위원회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 만들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 -------------- 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성) ① ----------------------------------- 20명 ---------------------.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 마을공동체 업무담당 팀장---------------.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업무 담당 부서장------------------------------------------------------------------.
1.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ㆍ조경ㆍ환경 등 마을 만들기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추진 희망마을 주민 대표자,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주민조직 대표자, 농촌체험 추진단체 대표자 등 5명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
<신 설>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분야별 협의회(위원회) 대표자
<신 설>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
제25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①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제2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 해지----------------.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해지하고자 ------------------- 미리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 해지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