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9-58호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민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일반시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고자 함

❍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공론을 도출하는 숙의 시민위원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안 제1조)

-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

나. 위원회의 기능‧ 구성(안 제2조, 제3조)

- (기능) 시정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권고안 도출, 시정방향 등 정첵제안

- (구성) 100명이내 구성, 성별․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으로 위원 구성,

공동위원장 2명(시장, 민간위원장)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사안별 시민참여단 운영 규정 마련

다. 위원회 위원 임기(안 제5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단, 연임의 경우에도 공개모집)

라. 위원회 회의(안 제6조)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 연2회(상‧하반기) 개최

-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에 의한 경우와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

마. 분과위원회(안 제7조)

- 3개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 의결 사항은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봄

바. 운영위원회(안 제9조)

- (구성) 위원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기능) 위원회 안건 선별 및 상정

위원회, 분과위, 자문단, 시민참여단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결정

사. 시장의 책무(안 제11조)

- 시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아. 정보제공, 교육, 조사․연구, 지원(안 제11조)

-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위원 교육,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입법예고 기간 : 2019. 4. 8. ~ 2019. 4. 29.(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담당관실(기획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022 /   FAX : 041-840-230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기획담당관실 기획팀 (☏ 041-840-202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6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

2. 시정방향 설정 및 정책 등에 대한 제안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7조의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인구별·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민참여단의 모집 등에 대해서는 제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도 공개모집을 통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소통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민자치 분과위원회

2. 문화관광복지 분과위원회

3. 경제도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2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 등은 제6조 위원회 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안건 선정과 상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단 모집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문단) 위원장은 공론화 등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을 둘 수 있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및 교육) 시장은 위원회에서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ㆍ연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