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9 - 59호

공주대학로『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주시 간판정비사업계획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5.

공  주  시  장

□ 간판정비시범사업 계획

가. 사업명칭 : 공주시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 사업

나. 사업위치 및 구간 : 공주대학로 일원 : 0.5km(공주대학교 후문 ~ 우리은행)

다. 사업기간 : 2018. 5. ∼ 2019. 9.

라. 사업예산 : 540,000천원(시비 486,000천원, 자부담 54,000천원)

마. 사업내용

-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고시(안) 내용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업소당 4백만원 (자부담 10% 포함)이내 사업비 지원

※ 1점포당 2개의 간판 이내로 지원 : 벽면이용간판(가로형) 1개, 소형

돌출간판 1개

- 사업지구 내 주민자율협의체 구성

- 간판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 내 건물주와 점포주 등으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제1조(목적)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밀집된 공주대학로 구간(공주대 후문~우리은행)을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불법․노후광고물을 정비하고 거리의 특색을 살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공주대학로 일원 : 500m 구간 (공주대 후문 ~ 우리은행)

※ 정비시범구역 현황 및 위치도 : 【붙임】참조

제4조(예산의 지원)

지정된 시범구역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이며, 설치가 허용되는    광고물의 종류는 벽면이용간판(가로형), 돌출간판에 한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1. 곡각지점 또는 건물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의 벽면이용간판(가로형)

2.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돌출형 간판

3. 의료시설, 약국, 이․미용업소는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약, 등)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벽면이용간판(가로형)의 표시방법

-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되, 입체형 간판의 세로크기는 70cm, 판류형 간판의 경우 크기는 100cm 이내로 표기한다.

- 최대 크기는 10m 이내로 표시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부분은 3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1층 가로형 간판은 판류․입체형을 혼용하나 입체형을 권장하고 2층 이상은 입체형 설치를 권장한다. 단, 건물특성상 가로간판 부착공간이 부족할 경우 5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6층 이상에 가로형 간판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돌출 간판의 표시방법

- 간판규격은 가로 100㎝(게시틀 포함 120㎝)이내, 세로 100㎝ 이내, 두께 3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기타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 간판의 형태․서체 등 디자인은 공주대학로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표시하여야한다.

- 저채도․저명도 색상을 사용하되, 공주시경관기본계획권역별색채 기준에 따라야한다.

제6조(디자인 및 표시 등)

① 광고물은 장소 또는 건물에 어울리도록 크기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② 공주대학로의 특성을 반영하되, 간판의 개성을 드러나게 디자인 하도록 한다.

③ 정비사업 시행 이후 설치하는 간판의 경우 같은 건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은 가급적 광고물간 세로폭과 돌출폭을 맞추어 표시하여야 하고, 인접간판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 및 신고 등)

①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이하의 벽면이용간판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내용)

①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주표시, 보조표시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의 비례 및 간격을 과도하게 변형하여 사    용할 수 없다.

1. 주표시 : 업소를 상징하는 이디어그램(Ideogram), 상호 또는 브랜드명

(사진‧상품‧가격의 직접 표시 및 내용반복 표시금지)

2. 보조표시 :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영문표기 등

(영업내용의 경우 대표 품목 2가지 이내로 표시)

② 주표기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디자인 및 브랜드 특성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보조 표시로 병행 하여야 한다.

제9조(색채)

① 색채는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되 빨강, 검정 등의 원색을 지양하며, 바탕색으로 흑색    류나 적색류를 사용하는 경우 간판 전체의 1/2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② 다만, 디자인 및 브랜드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허용 할 수 있다.

제10조(조명)

① 광원은 높은 조도나 점멸사용을 금지하며 야간조명의 경우 고효율 저전력의    광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것을 지양하고 투과 매체에 의해 인식되는 간접 조명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직접 노출 조명을 사용할 경우는 공주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③ 아름다운 야간 경관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조명     등의 특별 조성 조명의 경우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정한 뒤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제12조(세로형간판․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애드벌룬의 설치를 금지한다.

제13조(현수막․벽보 표시방법) 일체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지정 게시대와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건물벽면의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창문 이용 광고물은 창문 또는 출입문    에 한정하여 총면적이 1㎡이내이어야 하며, 20cm이내의 띠 안에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브랜드명이나 상호와 같이 핵심적이고 간략한 표시를 권장하고, 재질은 반    투명 소재를 권장한다. 또한 고채도와 원색의 사용과 실사사진의 부착을 금한다.

③ 다만,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의 외부가격표시 대상 업소의 경우는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     (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형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②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조명의 광원(光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적용의 특례)

건물의 특성, 간판의 디자인상 표시방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및 광고물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옥외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 가능하다.

제17조(사후관리)

본 사업이 완료된 후 간판을 신규설치․변경․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추진협    의체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공주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에 따라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주시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공주대학로 정비시범구역 위치도

【붙임2】

정비시범구역 지정 현황【2019년 정비구역_고시예정】

연번	위 치	연번	위 치
1	공주대학로 47(신관동 192-5)	26	번영2로 78-7(신관동 654-8)
2	공주대학로 53(신관동 192-24, 9)	27	번영3로 67(신관동 654-7)
3	공주대학로 57(신관동 192-36, 39)	28	번영3로 69(신관동 654-6)
4	공주대학로 59(신관동 192-38)	29	공주대학로 91(신관동 653-13)
5	공주대학로 61(신관동 192-7)	30	공주대학로 93(신관동 653-6)
6	매산동길 38(신관동 184-3)	31	공주대학로 95(신관동 653-4, 14)
7	공주대학로 63(신관동 184-4)	32	공주대학로 95-1(신관동 653-15)
8	공주대학로 63-1(신관동 184-2)	33	공주대학로 97(신관동 653-16)
9	공주대학로 65(신관동 184-2)	34	공주대학로 99(신관동 653-3)
10	공주대학로 67(신관동 222-2, 4)	35	번영1로 90(신관동 653-1)
11	공주대학로 71(신관동 223-3)	36	번영1로 88(신관동 653-2)
12	공주대학로 75(신관동 224-11)	37	번영1로 86(신관동 653-1)
13	공주대학로 75-1(신관동 224-10)	38	번영1로 84-3(신관동 653-12)
14	공주대학로 77(신관동 224-9)	39	번영1로 84-5(신관동 653-11)
15	공주대학로 77-1(신관동 224-8)	40	번영1로 84-7(신관동 653-10)
16	공주대학로 81(신관동 654-5)	41	번영1로 84-9(신관동 653-9)
17	공주대학로 83(신관동 654-15)	42	번영1로 84-13(신관동 653-8)
18	공주대학로 85(신관동 654-4)	43	번영2로 77(신관동 653-7)
19	공주대학로 87(신관동 654-2)	44	공주대학로 58(신관동 242-4)
20	공주대학로 89(신관동 654-1)	45	공주대학로 58-1(신관동 242-4)
21	번영2로 80(신관동 654-11)	46	공주대학로 60(신관동 242-4)
22	공주대학로 85-2(신관동 654-3)	47	공주대학로 60-1(신관동 242-4)
23	번영2로 78-1(신관동 654-10)	48	공주대학로 60-2(신관동 241-1)
24	번영2로 78-3(신관동 654-9)	49	공주대학로 60-3(신관동 241-1)
25	번영2로 78-5(신관동 654-13)	50	공주대학로 62(신관동 241-1)

연번	위 치	연번	위 치
51	공주대학로 62-1(신관동 241-19)	76	공주대학로 94-8(신관동 238-4)
52	공주대학로 62-2(신관동 241-13)	77	공주대학로 94-5(신관동 249-2)
53	공주대학로 62-3(신관동 183-1)	78	공주대학로 94-9(신관동 249-9)
54	공주대학로 64(신관동 183-1)	79	공주대학로 94-11(신관동 249-5)
55	공주대학로 64-1(신관동 183-1)	80	흑수골길 6-1(신관동 248-14)
56	공주대학로 64-2(신관동 183-1)	81	흑수골길 8(신관동 248-7)
57	공주대학로 64-3(신관동 183-1)	82	공주대학로 94-3(신관동 248)
58	공주대학로 64-4(신관동 183-1)	83	공주대학로 96(신관동 263-7)
59	공주대학로 66(신관동 241-13)	84	공주대학로 98(신관동 263-1)
60	공주대학로 68(신관동 183-3)
61	공주대학로 72(신관동 241-20)
62	공주대학로 72-1(신관동 241-20)
63	공주대학로 74(신관동 241-18)
64	공주대학로 74-4(신관동 241-20)
65	공주대학로 74-1(신관동 241-18)
66	공주대학로 76(신관동 241-18)
67	공주대학로 78(신관동 241-1)
68	공주대학로 82(신관동 240-1)
69	공주대학로 84(신관동 241-1)
70	공주대학로 88-4(신관동 산9-12)
71	공주대학로 88-2(신관동 산9-12)
72	공주대학로 90-1(신관동 239-4)
73	공주대학로 90-2(신관동 238-1)
74	공주대학로 94-6(신관동 238-8)
75	공주대학로 92(신관동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