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682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공주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농업·농촌·농업인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민·관이 협력하여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목적과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위원회 구성 및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

❍ 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음

❍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정기회의 연 2회 개최, 임시회의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구성(농업분과,농산물 유통 분과,농촌사회 분과), 분과별 12명 이내

❍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위원회의 간사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실무위원회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0명 이내 구성

❍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7.(화)까지 공주시장(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주소 :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 우편번호 32528

◦ 전화번호 : 041-840-8702  FAX : 041-840-2342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참고 사항

※ 이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1.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농촌·농업인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민․관이 협력하여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설치하는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정책의 추진ㆍ개발ㆍ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의 당면한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5.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ㆍ농촌의 혁신발전을 위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농업ㆍ농촌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농업 및 농촌정책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12명 이내로 둘 수 있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호선 한다.

1. 농업 분과위원회

2. 농산물 유통 분과위원회

3. 농촌사회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은 필요에 따라 2개 이내 분과위원회에서 소속 될 수 있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인력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의 위원회 심의안건에 필요한 사전 협의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의

3. 농업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 발굴 등을 위한 협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10명 이내로 둔다.

1. 농업ㆍ농촌 관계자

2. 농업에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농림축산식품 업무 관계 공무원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농업ㆍ농촌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