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4.

2019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주시
	(농업정책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지원 금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만족도 조사 및 사업 취지 기반 검토 결과
사용처	□ 20개 업종 - 건강용품, 공연장·전시장·경기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숙박업, 스포츠레저용품, 스포츠센터, 안경점, 영화관,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한약방, 화원, 화장품점, 농협 하나로마트, 관광호텔, 관광업(항공, 철도, 고속버스) 등	□ 모든 업종·분야 확대 추진 - 단,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의료분야(사회보장조정 협의 불가 업종), 기타 사용제한이 필요한 업종(전화요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등 제한 <보건복지부 사용처 확대 검토중>	‣ 만족도 조사 및 사업 취지 기반 검토 결과

※ 변경사항은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보건복지부, 4월말) 후 시행

2019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 기관	담당 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과 장 추 욱 팀 장 길 병 성 주무관 김 영 일	041-635-2510 041-635-4002 041-635-2512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충남영업본부 마케팅추진단	단 장 이 동 수 과 장 김 형 섭	041-339-5520 041-339-5528
시 · 군	농정 담당 부서

Ⅰ. 사업개요

□ 목   적

❍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농어업인) 보호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 방향

❍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신청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건강관리․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

❍ 건강증진, 영화관람, 미용원․안경점 이용,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카드명칭 : 행복카드) 발급 지원

□ 근    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1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 및 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

- 농어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상기 지원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만73세 미만인 자(가구당 1명)

- 1947. 1. 1. ~ 1999. 12. 31.까지 출생자

❍ 농어업 규모 :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 축산, 임업, 어업 가구의 경우 이에 준하는 농가

□ 지원 제외

❍ 도내 농어촌 지역 미거주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가구당 1명

- 재원비율 : 도비 25.5%, 시비 59.5%, 자부담 15.0%

※ 2018년도 지원금액 15만원에서 2019년도 20만원으로 상향

※ 사회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후 시행 예정(4월말)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행복카드) 지원

□ 지원 방법

❍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

□ 행복카드 사용

❍ 사 용 처 : 20개 지정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 사회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후 시행 예정(4월말)

❍ 사용원칙 : 행복카드 사용 시 자부담 우선 사용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 재 발 급 : 카드 분실·훼손 시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재발급 가능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신청자격 소멸 시 사용 불가)

Ⅲ. 세부 추진계획

□ 주체별 사업 추진체계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     장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카드 사용실적 점검 및 사용독려

❍ 농협은행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카드 발급 및 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행복카드 지원 신청

①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9. 4. 8.(월) ~ 4. 26.(금)

- 추후 사업 신청량에 따라 추가 신청기간 지정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② 신청 자격

❍ 거주 요건 : 도내 농어촌지역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

❍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만73세 미만인 자

❍ 면적 기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

❍ 지원대상 농어업인 : 전업농, 겸업농

③ 신청서 제출

❍ 행복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구비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이·통장 확인 날인)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지원요건 확인서류

※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지참 시 읍·면·동에서 확인

❍ 신청 접수 시 신청자 본인이 행복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로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경우 행복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 서명·날인 및 이․통장 확인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제출

- 연령, 거주지, 농지소유면적 등 지원요건,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 및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수부 고시)에 따라 농어업인 여부 확인

❍ 신청기간 내 행복카드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하거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전업농, (2순위) 고령자, (3순위) 농지면적이 적은 농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시·군 및 읍·면·동 여건에 따라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이 정함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선정자의 지원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문화누리카드 중복지원 여부 확인 철저)

❍ 시장·군수는 오류 검증작업 완료 후 확정대상자 명단을 道, 농협 시·군 지부, 읍·면·동에 통보

❍ 읍·면·동장은 시·군에서 통보 받은 지원대상자 확정 명단을 확인하고 해당 여성농어업인에게 통보

□ 행복카드 발급

❍ 농협 시‧군 지부는 시군에서 통보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자부담액(30,000원) 수납 후 카드 발급

- 카드발급 현황보고(농협 시‧군지부 작성→시장‧군수→읍․면․동장)

❍ 행복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음

❍ 카드발급 : 농협은행 해당 시·군 지부

- 본  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위임장(인감날인), 신청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현장 발급 원칙, 고령 및 장애인의 경우 관내담당직원(공무원)을 통한 대리발급에 한해 인정

❍ 카드사용 업종 : 20개 업종(전국에서 사용 가능)

※ 건강용품, 공연장·전시장·경기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숙박업, 스포츠레저용품, 스포츠센터, 안경점, 영화관,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한약방, 화원, 화장품점, 농협 하나로마트, 관광호텔, 관광업(항공, 철도, 고속버스) 등

※ 사회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중(4월말 완료 예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19년 사업비 내역(공주시) 】

사 업 명	사 업 량 (명)	사 업 비(천원)
		합 계	도 비	시 비	자부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3,560	712,000 (100%)	181,560 (25.5%)	423,640 (59.5%)	106,800 (15.0%)

① 사업비 집행 체계

❍ 시     장 :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도비 자금 교부

❍ 시     장 : 농협 시·군 지부에 시·군비 포함 사업비 교부

❍ 농협(시지부) :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카드 발급

② 행복카드 추진실적 보고

❍ 농협 시지부는 추진실적을 분기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

- 시장(읍·면·동장)는 카드발급 현황 및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카드 발급·사용 독려

❍ 시장은 추진실적을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4/4분기는 매월 추진실적 점검

③ 사업비 정산

❍ 농협 시지부는 개인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시에 보고하고, 잔액을 시․군에 반납 : 익년 1월 31일까지

❍ 시장은 개인별 사용액이 자부담금(3만원) 미만인 경우 자부담금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개인에게 반환

❍ 시장은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액을 도지사에게 보고, 도에서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잔액 반납

Ⅳ. 행정사항

❍ 도, 시,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 간담회, 신문, 정보지 등을 통해 홍보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농어촌 거주,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신청 접수

- 사업추진 실적 등에 따라 추가 신청기간 지정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명부 작성 : 읍·면·동→시군 통보(접수완료 후 10일 이내)

❍ 대상자 확정 통보 : 시 → 도, 읍·면·동, 농협 시군 지부(선정 후 10일 이내)

❍ 대상자 오류검증 및 보완 : 시↔도↔농협충남본부(확정 후 10일 이내)

❍ 사업비 청구 : 농협 시지부 → 시·군(대상자 확정 후)

❍ 사업비 송금 : 도 → 시 → 농협 시·군 지부

❍ 카드 발급 : 농협 시지부(접수완료 후 30일 이내)

Ⅴ. 사업추진 체계

사업시행지침시달	<도→시·군→읍·면·동>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
사업 홍보	<도→시·군→읍·면·동>	◦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유도를 위해 홍보 실시
↓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인→읍·면·동→시·군>	◦ 이‧통장 확인 날인한 지원신청서 읍‧면‧동에 제출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검토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 명단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대상자 확정 통보	<시·군→도, 읍면동, 농협>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 농협, 도지사에 명단 통보 -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비 교부	<도→시·군→농협 시군지부>	◦ 도비 및 시군비 사업비 교부
↓
카드 발급	<농협→여성농어업인>	◦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 통보된 명단 중복 입력 확인 ◦ 대상자에게 자부담 수납 후 카드 발급
↓
보조금 정산	<농협→시군→도>	◦ 자부담 우선사용, 사업 관리 및 정산 보고

별 지 서 식

< 별지 제1호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 > 행복카드 발급 위임장

< 별지 제3호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명단

< 별지 제4호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확정 현황

< 별지 제5호  >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현황

< 별지 제6호 >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회․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인	우편번호 (5자리)			주 소				전화
				계좌번호		자부담금 반환시 활용		(핸드폰)
	성 명			생년월일				겸업 여부
농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금융기관 계좌번호, 영농규모,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 확인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19. 01. ∼ 2023.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함을 확인함. 2019. . . [ ] 동의 [ ] 동의안함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 ] 동의 [ ] 동의안함 확 인(이·통장)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농어업인 확인서류(필요시),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필요시) ※ 신청인 본인이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으로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 지원 불가 (추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 전액 회수 조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여( ), 부( )							직		(서명)
▪ 여성농어업인 연령기준 충족 여부 : 여( ), 부( )
▪ 지원대상 농어업인 해당 여부 : 여( ), 부( ) ▪ 농어업인 확인 방법 : 경영체( ), 농지원부( ), 기타( )
▪ 영농규모별 지원대상 해당 여부 : 여( ), 부( )
							성 명
▪ 신청인 본인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 해당 여부 : 여( ), 부( )
▪ 전업농, 겸업농 여부 : 여( ), 부( )

<별지 제2호 서식>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발급 위임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위임자와의 관 계		자 택
			핸 드 폰
상기 위임자는 위임받는 사람에게 충청남도와 ( )시군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행복카드 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9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인감도장

<별지 제3호 서식>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선정자) 명단

(읍·면·동장 작성 → 시장(확인) → 도지사, 읍·면·동, 농협)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비 고 (읍면동)
			우 편 번 호	시	도로명주소
계

<별지 제4호 서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확정 현황(공주시)

(시장‧군수 작성 → 도지사 보고 )

1. 총괄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선 정 자					확 정 자
	인원	소요 예산액				인원	소요 예산액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읍
○○면
○○동

2.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농업인(농지소유면적)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계	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계
○○읍
○○면
○○동

3.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3세 미만
계
○○읍
○○면
○○동

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정자 명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핸드폰)	비 고 (읍면동)
			우 편 번 호	시	도로명 주소
계

<별지 제5호 서식>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현황(공주시)

(농협 시지부 작성 → 시장 → 도지사, 읍·면·동장)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카드 발급여부 (O/X)	카드 사용액	카드 사용잔액	비 고 (읍면동)
			우 편 번 호	시	도로명주소
	계

<별지 제6호 서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농협 시지부 작성 →시장 검증 → 도지사 보고 )

(단위 : 명, 원)

시·군	사업량	예 산 액				사업량	집 행 액				사업량	집 행 잔 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엑셀로 작성(농협 시지부는 개인별 사용내역 첨부해서 시에 보고)

참 고 자 료

Ⅰ.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사용 업종표

Ⅱ. 마을 안내방송 문구

Ⅲ. 농어촌 지역 기준

Ⅳ. 농어업인 범위

Ⅴ. 농어업인 기준

Ⅵ.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Ⅶ. 농·임·어업 업종 코드번호

Ⅷ.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참고 1		2019년 충청남도 행복카드 사용 업종표 (※변경예정)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사용 업종표
충남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사용 업종 (20개 업종)	업 종 명	비 고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공연장/전시장/경기장	6102,6103
	미용원(미용재료, 피부미용 등)	7102,7103,7106
	사진관	6105
	서점	6106
	수영장	6009
	숙박업(펜션, 민박 등)	5504
	스포츠레저용품	6001,6002
	스포츠센터, 요가 등	6010,6016
	안경점	1204
	영화관	6101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한약방	7006
	화원	6109
	화장품점	7105
	농협 하나로마트	4111
	관광업(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5602, 5603, 5604
	화방	6108
	커피전문점	2003
	아동 및 유아복점	1004

참고 2		마을 안내방송 문구

마을 안내방송 문구

안녕하십니까?

ㅇㅇ마을 주민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는

미용실, 화장품점, 안경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고 농협에 자부담 3만원을 납부하면

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마을에 거주하시는 여성농어업인분들께서는

4월 26일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 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2회 반복 방송)

참고 3		농어촌 지역 기준

❍ 농어촌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시의 ‘동’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안됨

❍ 준농어촌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참고 4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호

참고 5		농어업인 기준

❍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 어업인은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수부 고시) 준용

- [농식품부 고시 제2016-85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준용

농업인의 기준	확인 기준	확인 서류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경영주 외 농업인, 공동경영주	경영체 등록확인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농지원부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서면계약서
	위의 사항 관련 각 농지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자	관련 서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 체결	서면계약서, 농산물 출하·판매 증명서 (영수증 등)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아래조건 모두충족) - 농업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함께 등록 - 영농사실 확인을 받은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농어인확인서 발급규정 별지7호 서식) -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서면계약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고용	농업관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어 고용계약을 체결한자 - 단 법인의 대표, 등기이사 제외	서면계약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고용

참고 6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 지원대상 기준표

농 업 인	양 축 인	임 업 인	어 업 인
◦농업·농촌 및식품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미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 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 말, 젖소, 사슴 - 70마리 미만 ․돼지, 개 - 1,000마리미만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토끼, 친칠라, 밍크 - 10,000마리미만 ․가금 - 30,000마리미만 ․양봉 - 300군미만	◦임업및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 규모 1,000,000㎡ 미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속하는 어업인 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어선이 없는 자 ․무동력선 사용자 ․90톤미만 동력선 사용자 ․소규모 양식 사업을 하는 자 - 수하(垂下), 연승 (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 (投石) 20.0ha미만 - 가두리 2.0ha미만 - 축제식 10.0ha미만 - 육상수조식 0.2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 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

(예 : 경지 38,000㎡ 소유, 소 57마리 및 돼지 30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 어선의 사용자는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

참고 7		농·임·어업 업종 코드번호

□ 농업(축산업) : 코드번호 (012101～012203)

□ 임업 : 코드번호(020100～020200), □ 어업 : 코드번호(051101～052104)

o 농․축․임․수산물의 직접생산과 연계된 제조, 판매, 서비스업종의 경우 개별 실태조사에 의해 인정여부 결정

⇒ 직접생산 종사여부, 사업운영규모 등을 조사하여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제조, 판매 등) 사업자등록인지 여부를 확인

⇒ 농․축․임․수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운영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 불인정

업종코드	상세분류
▸011000 ▸014300 ▸020300 ▸052200 ▸052300 ▸151101 ~ 151102 ▸151200 ▸151301 ~ 151302 ▸152001 ~ 152002 ▸153101 ~ 153103 ▸153202 ~ 153300 ▸154501 ~ 154509 ▸154801 ~ 154803 ▸154901 ▸154902 ▸154903 ▸154904 ▸154909 ▸155101 ~ 155402 ▸512111 ~ 512119 ▸512131 ~ 512190 ▸512211 ~ 512236 ▸522011 ~ 522050 ▸522101 ~ 522109 ▸523987 ~ 523989 ▸525101 ~ 525102	▸식량,채소,화훼,과실,기타작물,시설작물(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사업자에 한함) ▸축산서비스 ▸임업서비스 ▸어획물분리, 세척, 출하준비 ▸포획어류 냉동판매, 포획어류, 건조, 염장 ▸도축가공 통조림 ▸냉동수산물, 어포, 젓갈류 ▸과실채소가공 저장 (김치,통조림,과즙,감자분,채소절임, 곶감) ▸낙농제조업 ▸곡물도정(곡물가공), 정미소 ▸당류제조, 동물사료 ▸식품첨가물 (고추가루, 장류, 기타) ▸임가공업 (도정, 도축, 건조) ▸녹차 ▸두부, 해조류 ▸음료용건강식품 (오리, 장어, 달팽이 엑기스) ▸버섯재배 ▸콩나물재배,녹두재배 ▸음료제조업 (과실주 등) ▸곡물, 종자 도매업 ▸화초, 산동물, 관상어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법정도매시장 제외) ▸음식료품 소매업 ▸건강식품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 ▸종자 생화 정원수 소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참고 8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16.09.0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85호, 2016.09.09., 일부개정]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호두나무 : 1천제곱미터 이상

(2)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3)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4) 연간 표고자목(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5)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6)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이나 종축업을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원으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이거나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 9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15.12.3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224호, 2015.12.31., 일부개정]

제4조(어업인 확인) 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목의 수산물 및 소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의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다.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마.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바. 기타 일반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내역서류에 기록된 거래금액(단, 이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거래품목,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구매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가족원인 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가.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나.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3.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②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업에 종사한 일수의 합이 연간 60일 이상인 사람

가. 「선박안전조업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에 출항·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일수(단,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일수는 제외한다)

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

다.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일수(단, 어촌계 조업일지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가족원인 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가.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나.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3.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③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