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

붙임3		이·통장 회의자료(안) (읍·면·동)

□ 軍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개요)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가능
⇒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사망사고를 포함

○ (진정서 접수기간) ’18. 9. 14. ~ ’20. 9. 13.(2년)

○ (접수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18.9월 출범)

* (주소)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가능

○ (문의전화) 02-6124-7531, 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