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기관 소개

□ 설립목적

○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 이를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을 증진함

□ 설립경과

○ '18. 3. 1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8. 5월 ~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 준비단｣ 운영

○ '18. 9. 14.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 국정과제 #89. 장병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中

⇒ (인권보호강화)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업무범위

○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접수 및 진정사건 조사

○ 군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제도개선 권고 등

□ 조 직

○ 위원회 : 7인(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5)

○ 조  직 : 사무국(대외협력담당관,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2·3과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다른 점

구 분	과거 군의문사위 (2006-2009)	우리 위원회 (2018-2021)
진정대상 사건의 범위	ㅇ 1993.2.25.- 2005.12.31. ㅇ 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1948.11.30.* - 2018.9.13. *국군조직법 제정일
조직구성	군검찰, 헌병 등 군관련 인사 참여	군 관련 조사관 배제 (전원 검찰·경찰·민간조사관)

붙임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

참 고		위원회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