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민이 제안하는 “협업 아이디어 공모”

- 여러분들의 작은 제안이 국민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기관간, 정부와 민간기업 또는 정부와 민간단체간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협업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1. 응모내용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단체 등이 협업(상호간 기능연계, 시설공유,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함으로써,

① 사회적 문제(일자리․복지․안전․환경 등)를 해결하거나,

②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줄이거나 편의성을 높이거나,

③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 우수한 아이디어는 관련 기관·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2. 기간과 응모방법 : 2019. 4. 5.(금) ～ 5. 4.(토) / 국민생각함 참여하기

◦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협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공모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업로드 후 제출합니다.

※ 공모신청서 서식을 작성, 첨부한 경우에만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서식 변경은 가능합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나 ‘정부혁신1번가’(innogov.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협업 아이디어 공모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응모자는 참여자 정보란에 이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3. 시상내역

구 분	시상인원	정부표창	부 상
최우수상	1명	행안부장관상	100만원 상당
우수상	3명	행안부장관상	50만원 상당
장려상	6명	-	30만원 상당

4. 선정 기준과 심사 일정

◦ 심사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확산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전문가 심사와 국민생각함 투표를 종합하여 우수작을 선정합니다.

◦ 최종 우수작 선정 결과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 일정은 개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시상규모는 응모작 수준과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안된 아이디어 중 본 공모전 이전에 정부가 주최하였던 다른 공모전에서 선정되었던 사실이 있거나,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된 아이디어는 우수작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044-205-2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다양한 협업 사례를 참고하세요.

1. 정부 부처․공공기관 등이 협업했습니다.

1-1.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한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 고용복지+센터에서 일자리와 취업정보, 기초생활급여와 금융서비스 안내까지 한번에 받습니다.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한곳에서 상담서비스를 해줍니다.

재취업 정보를 원하는 엄마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남편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아들·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 정보까지도 함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센터를 공동 설립하여 관할 구분 없는 도서관 및 방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법․교통․주정차단속 CCTV를 연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상황을 통합 제어해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고 도서관을 공동 설립해 경계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간 협업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진료버스를 운영합니다.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진료버스 및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산골마을에 살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의료상담, 무료진료, 병원연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무서(국세)와 지자체(지방세)로 분리된 민원업무를 한곳에서 신청합니다.

국세청과 협력하여 주민이 한번의 방문만으로 세무서와 지자체로 분리된 국세․지자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세무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문 사전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치매환자는 과거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등록을 하고,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사전 등록은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해야 했습니다.

지문사전등록이 전국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지문등록을 위해  별도로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 정부24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통합 조회․발급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지원서 접수 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제출을  위해 각 자격증의 주관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통합 조회․발급 서비스 준비중으로(‘19년 상반기 중 서비스 정식 개시) 취준생들의 서류준비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신청시 즉시 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법정요금감면 대상자가 공공시설(체육‧문화‧주차 등)         이용 온라인 신청 시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방문신청을 하거나 사후에     환불받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감면자격정보를 보유기관(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시설운영기관 간 공유하여     온라인 신청 시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 후 감면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체검사 없이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은 돈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교통안전관리공단·경찰청이 건강검진결과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발급 신청자는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됩니다.

2. 정부와 민간기업․시민단체 등이 협업했습니다.

▸ 택시운송조합이 서울시 도로에 포트홀 지뢰를 신고합니다.

개인택시와 버스의 운송사업자조합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택시, 버스의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다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카드결제기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알림 단말기를 터치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신고는 24시간 복구팀이 긴급 출동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주차장 공유 앱을 개발하여 주차난을 해소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있는 주민이 자신의 주차면이 비어있는 시간을     스마트폰 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이 필요한 이용자는 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고 신청시간 동안 사용 후 요금을 지불합니다.

▸ 건강음료 배달원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매일 아침 확인합니다.

요구르트 배달원이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날의 어르신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이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