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9 - 885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와 유성구의 상생협력 협약(2019. 4. 1.) 및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제3조의 대상 문화재(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석장리박물관) 관람 시 해당 지역민에게 무료관람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무료관람) 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공주시와 유성구와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안 제2조제2항제9호)

-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도시(서울 송파구․관악구, 경기도 이천․부천․구리시, 경북 안동시, 인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안 제2조제2항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문화재과(문화재정책팀)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문화재과

전화:  041)840-8206 / FAX: 041)840-3720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 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9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공주시와 유성구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0.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도시(서울 송파구․관악구, 경기도 이천․부천․구리시, 경북 안동시, 인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무료관람) ① (생 략)	제2조(무료관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8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➁ (현행과 같음)
1. 공주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문화재의 현장학습을 위하여 관람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보호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3. 공주역을 이용하여 문화재를 관람 하는 사람. 4.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관람하는 사람 5. 「백제생활권 관광시설 공동이용 사업 협약서」에 따른 부여군ㆍ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6. 「공주시 천안상록리조트 업무 협약서」에 따른 천안상록리조트 이용객 7. 전국동주도시「문화관광시설 공동할인 혜택 제공」 합의에 따른 동주도시(경주, 광주, 나주, 상주, 양주, 여주, 영주, 원주,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충주,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 ∼ 8. (현행과 같음)
8. 「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 설>	9.「공주시와 유성구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 설>	10.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도시(서울 송파구․관악구, 경기도 이천․부천․구리시, 경북 안동시, 인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