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10호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이맹석 의원 대표발의]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공주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규칙 제명)

나.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고, 심사위원회의 정수를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및 위원장 호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안 제8조)

마.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함.(안 제9조)

3. 예고기간

○ 2019. 4. 30. ~ 5.7.(8일간)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5.7.(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회사무국)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공주시의회 사무국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32552)

- 전 화 : 041-840-8008 (FAX 041-854-3001)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공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공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    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공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참고자료]

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26.]

(일부개정) 2011.11.15 의회규칙 제 411호
(일부개정) 2014.12.26 의회규칙 제477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 락 처　:　840-8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기타 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국외출장 허가)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소속 임원 등으로 구성된 공주시 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국외출장 대상국가와 기관의 타당성

3. 국외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에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에서 5인 이하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경우와 공주시장 및 타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출장계획의 일원으로 시의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출장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출장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상지는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공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9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경우 행사계획이 확정 또는 초청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1조(국외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기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201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7호, 2014.1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2>~<17> 생략
제3조(적용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