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 11호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서승열 의원)

2. 제 정 이 유

공주시내 마을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믈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 시키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 2조)

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다. 보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마을제 지정 및 지정절차, 실태조사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제7조)

마. 위원회설치, 위원회 기능에 관한규정(안 제8조 ~ 안 9조)

바. 보조금 지원, 보전 및 전수활동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10.(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마을제”라 함은 공주시내 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자연대상물에 마을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장승제, 목신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

②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마을에서는 마을제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마을제의 원형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매년(또는 3년 마다)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마을제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지정 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리 또는 마을의 이장ㆍ주민대표, 마을제 관련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공주시마을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이장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마을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제 지정에 관한 사항

3.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마을제 관련 사항

제10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마을제 및 마을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시장은 마을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주시 마을제 지정 신청서( 제6조제1항관련)
마을제명 (한자)	( )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여인원		대표자 및 연 락 처
○ 유 래
○ 전년도 마을제 개최상황(헌관, 참여인원, 주요내용등)
공주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위와같이 공주시 마을제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 보 존 회 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