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 13호

공주시 의사장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의사장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의사장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임달희 의원)

2. 제 정 이 유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공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위로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마. 환수에 관한규정(안 제7조)

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10.(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의사장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공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의사자”,“의상자”,“의사상자”,“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 10백만원

나. 3급, 4급 : 8백만원

다. 5급, 6급 : 6백만원

라. 7급~9급 : 5백만원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공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화합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의사상자와의 관계
의사상자 관련내용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정도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			(담당경찰관: ) (연락처: )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한 사실 기재			내 용 (적용된 다른 조례)	금 액			지급일자					지급자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없음
	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인 (서명 또는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