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 14호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

(대표발의 : 이맹석 의원)

2. 제 정 이 유

❍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      의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기하고자함.

❍ 3대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구성 및  동일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사항등을 신규로 신설하는등 조례내용을 전부 개정 하고자함

3.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조례와 관련한 규정 (안 제3조)

다.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규정(안 제4조)

라. 부모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관한 규정 (안 제5조)

마. 효행자 우수자에대한 표창 규정(안 제6조)

바. 효행장려금 지급, 효행장려금 지급대상환수, 지급신청 및 방법에 관      한 규정( 안 제7조 ~ 제9조)

사. 민간단체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아.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10.(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매년 설ㆍ추석명절에 각 2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수당은 3대 이상 가정의 가구원이 해당연도의 설ㆍ추석에 속하는 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및 환수)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③ 효행장려수당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행장려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비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지급계좌		예 금 주						계좌번호 (은행명)
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입일		비 고
위와 같이 효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사결과 확인서
위 가정에 대하여 관계 공부 및 현지 사실조사결과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직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제10조제2항 관련)

연번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 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의 생활화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교육청 교육장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위하여 공주시효문화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 문화증진을 위한 출판ㆍ홍보 7. 그 밖에 효 문화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5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매년 설ㆍ추석명절에 각 2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효행장려수당은 3대 이상 가정의 가구원이 해당연도의 설ㆍ추석에 속하는 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및 환수)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신 설>	③ 효행장려수당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행장려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신 설>	④ 시장은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 표창할 ---------.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6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비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신 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