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15호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 이종운 의원)

2. 제 정 이 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5퍼센트”로 상향 조정(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10.(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3퍼센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는 제외한다.	제3조(보조기준액 등) -------- ------------------------ ------------------------ ------------------------ --- 5퍼센트 이상으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