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 17호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김경수 의원)

2. 제 정 이 유

❍ 상위 법률명칭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 농업기계 임대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우선 농업기계 임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공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구성원을 확대하여 임대사업의 형평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함

3. 주 요 내 용

❍ 농업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임대기계의 임대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10.(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로, “거주하는”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용 20일전”을 “제2조제1호의 농업인은 사용 30일전”으로, “가능하고”를 “가능하고,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사람은 사용 20일전에 신청이 가능하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중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임대기준) ① (생 략)	제16조(임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신청은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20일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한다.	② --------------------------------------- 제2조제1호의 농업인은 사용 30일전 -- 가능하고,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사람은 사용 20일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4조(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② ------------------------------------------ 10명 --------.
③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 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찬 성 의 원  서 명 부

○ 제명: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수 신 : 공주시의회의장              2019.  .   .

참 조 : 사  무  국  장

제 목 :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발의자  김 경 수 의원 외  인

(찬성자 서명 별첨)

전문위원	국 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