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 - 946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단원의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의 개선을 통하여 단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 조례와 규칙의 상호 조화성, 일관성 유지, 불명확한 부분해석, 연주회 개최에 따른 객원출연자(협연자 및 객원연주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코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안 제2조]

구성인원 21명에서 23명으로 2명증원(5급1명, 6급3명, 7급2명 8급17명)

❍ 안제3조] 운영요원의 직무(행정사무 등) 구체화

❍ 안제5조] 근무시간 등 규정

❍ 안제6조] 연가일수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 안제9조]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 현실화(붙임 별표참조)

- 예능연구수당 상향조정 및 공연수당 신설

❍ 안제10조]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 안제11조] 단원 등의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세분화

❍ 안제12~13조] 포상 및 징계 규정 정비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5. 15. ~ 2019. 6. 4. (21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246 /   FAX: 041-840-3708

6.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등의 직위 및 정원) 단원 등과 운영요원의 직책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본계획수립) 단장은 국악원 운영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요원의 직무)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행정사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인관리에 관한사항

2. 공연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공연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4. 단원등 복무확인에 관한 사항

5. 각종 공연과 강습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공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 국악원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국악교실, 기타 공연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악체험 및 강습에 관한 사항

11. 악기 및 소품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제반 국악원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서약서)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위촉장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시간 등)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근무 시간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종합연습 및 파트연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임 단원은 주 3일, 비상임 원장은 주2회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은 상임단원과 같다. 다만, 주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한 장소에서 연습이나 강습을 명할 수 있다.

④ 정기공연 또는 출장공연 등의 사유로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출근일에 휴무 할 수 있다.

⑤ 단원등의 교육 및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단원등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⑦ 단원등이 외부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외부출연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휴가 등)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③ 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병가일수가 7일 이상 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 질환으로 인하여 그 단원의 출근이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등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훈련 등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의한 법원ㆍ검찰 등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

4. 천재ㆍ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⑤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다.

1. 임신중인 여성 단원은 그 출산의 전ㆍ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여성 단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휴가일수를 초과한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⑧ 휴가를 받고자하는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⑨ 그 밖에 휴가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국외연수 등)  단장은 단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국외 연수· 공연․강습을 허가 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

2. 해외연수 기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추천 의뢰를 받았을 때

제9조(복장 등)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복장 등 품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근무 중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하며, 각종 연주시  지정하는 복장을 입고 출연하여야 한다.

2.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하며 신분증번호, 소속기관명,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격 형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3.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은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퇴직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 및 수당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보수와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그 밖에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연자 및 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2조(평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평가방법, 평가등급 및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정기평가는 매년 하반기 중 시행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대상 단원의 총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 하여야 한다.

④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과 평가 결과 6등급 단원 및 3회연속 평가 등급이 5등급인 단원은 차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위촉하지 않는다.

⑤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현재 출산 및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실기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수석 및 차석단원은 악기 종류별 파트별로 안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평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⑧ 운영요원은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8과 같다.

제13조(포상) 단원 등 및 운영요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였거나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히 우수한 단원 및 운영요원에게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운영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1.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단원등 및 운영요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②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15조(수강료) 조례 제15조의 국악강습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13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조례에 의한 부원장은 2019년 평가를 제외하고 악장으로서의 직책을 유지한다.

[별표 1]

정원 및 직위 기준

직책		정원(명)
계		23
원 장		1
악 장		1
수석단원		2
차석단원		2
상임 및 비상임단원		15
운영요원	사 무 장	1
	사무원(공연지원)	1

[별표 2]

초임 호봉 획정 및 승급 기준

구 분	월 지 급 액	비 고
원 장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호봉
악 장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호봉
수석단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호봉
차석단원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호봉
상임단원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호봉
신규단원 및 사무원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호봉	※ 2년후 자동승급
사무장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호봉

[별표3]

신규위촉시 경력환산기준

1. 경력환산기준표

경 력 구 분	비 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 에서 동일분야 상임단원으로 활동한 경력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 에서 동일분야 비상임단원으로 활동한 경력	50퍼센트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경력	100퍼센트
4.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임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별표4]

활동비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월)	비 고
원 장	400,000	월별 정산에 의해 후불지급
사 무 장	100,000

[별표5]

공연수당 등 지급기준

구 분	금액(일당)	비 고
정기공연	40,000원	주간강습제외
일반공연등	20,000원
야간강습	15,000원

※ 실제 공연에 참여한 단원과 공연지원 및 공연운영에 참여한 운영요원만 지급

[별표6]

비상임단원의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수당 월지급액	휴일근무수당
비상임단원	일반직공무원 9급1호봉의 70%지급	80,000원
비상임원장	일반직공무원 5급10호봉의 70%지급	160,000원

[별표7]               직책 및 예능연구 수당등 지급기준

직책(등급)	지 급 액/월	비고
원장	250,000원	운영요원은 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
악장(1)	200,000원
수석단원(2)	150,000원
차석단원(3)	140,000원
일반단원(4)	130,000원
일반단원(5)	120,000원

[별표8]

운영요원 근속승진 기준

구 분	근속승진 최소 소요연수
7급	11년
8급	7년

[별표9]

여비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원 장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악장, 단원, 운영요원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별표10]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 공연진행요원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등급기준		지 급 액	비 고
	경력기준	직책 및 학력기준
유명인	국내·외 연애인 및 유명인 등		시 가	협연자
특급	해당분야전문가로서 30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정교수 및 예술(음악)감독, 지휘자, 단장, 원장등	250만원이하
1급	해당분야전문가로서 25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	부교수 및 부지휘자, 악장등	150만원이하
2급	해당분야전문가로서 20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	조교수 및 공립예술단체 수석등	100만원이하
3급	해당분야전문가로서 15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대학강사 및 공립예술단체 차석단원등	70만원이하	협연 및 객원연주자
4급	해당분야전문가로서 10년이상 경력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강사 및 공립예술단체 상임단원등	50만원이하
5급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40만원이하
6급	해당분야 5년이하 경력자		30만원이하
7급		대학생 이상 및 전공자	20만원이하
8급		공연진행요원	공주시 예산편성 지침 기간제근로자 단순근로 기준 시간제 단가

[별표11]

평가방법 ․ 등급 및 기준

실 기 평 가 (70점)	단 원			평가위원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의 평균점수
	평가자 : 평가위원
	운영요원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업무 수행도의 평가 점수 합의 평균점수
	평가자 : 부단장, 원장, 악장, 국악원 업무 팀장
근 무 평 가 (30점)	출결평가 (6점)		근무태도(14점)						경력평점 (10점)
			평가자 : 부단장			평가자 : 원 장
	무단결근 (감점)	1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규정준수 기여도 참여도		7점	▪평가항목 곡해석능력 <업무능력> 연주태도 <근무태도> 개인기량 공동체 참여도 < >는 운영요원	7점		15년이상	10
									10년이상~15년미만	8.5
	지각 (감점)	0.3
									5년이상~10년미만	7
									1년이상~5년미만	5.5
	병가 (감점)	0.1
									1년미만	4
평가등급	분류		기준점수					평가조치
	1등급		1위(단 경력 10년 이상)					악장
	2등급		1등급 제외 후1~2위(단 경력 5년 이상)					수석(2명)
	3등급		1~2급 제외 후1~2위(단 경력 3년 이상)					차석(2명)
	4등급		70점이상					단원
	5등급		60점이상~70점미만
	6등급		60점미만					위촉해제
	※ 운영요원은 단원의 기준점수와 비교하여 등급을 정함, 다만 점수가 등급 중간에 위치할 경우 등급간 점수를 1/2하여 가까운 쪽에 등급을 정함

※ 평가등급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우선순위는 경력평점 고점자,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

[별표12]

징계의 양정기준

구 분	징계사유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중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가 경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1. 성실의무의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근무 문란 나. 기타	위촉해제	출연, 강습금지	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	위촉해제	출연, 강습금지	감봉~견책
3. 출연금지 위반	위촉해제~출연금지	감봉	견책
4. 수강료징수 위반	위촉해제	강습금지	감봉
5. 품위유지 위반	위촉해제~출연금지	감봉	견책
6. 집단행위금지 위반	위촉해제	해촉	해촉
7. 기타 국악원 발전저해행위	위촉해제~출연금지	감봉	견책

※ 1. 견책 : 6개월간 호봉승급 제한/ 1년간 직책승급 제한(운영요원은 6개월간 직급승급 제한)

2. 감봉이상 : 징계기간 급여의 1/3감경지급/ 12개월간 호봉승급 제한/ 1년간 직책승급 제한(운영요원은 1년간 직급승급 제한)

[별표13]

수강료 징수 기준

(단위: 원)

구 분	대학생 이상 일반	고등학생 이하	비고
초 급	20,000	10,000	매월 기준
중 급	30,000	15,000
고 급	40,000	20,000

[별표14]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 수당지급기준

(단위:원)

구 분	월지급액	비 고
전형위원	400,000	여비 포함
운영위원	100,000	여비 불포함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소    속 :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분    야 :

직    책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단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창의와 노력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예술인으로서 기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 국악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단원 간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 단장의 요구하는 공연과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함은 물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외부출연 허가원

성   명 :

분   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외부출연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장    소 :

주    최 :

출연내용 :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휴   가   원

성   명 :

분   야 :

주   소 :

휴가신청 내용

휴가종류	휴가기간	사 유
정기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20 . . .부터 20 . . .까지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신분증

(전면)

사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후면)

No. 001

단 원 증

소속 :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직책 : 단원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20   .    .    .

공   주   시   장

전화 :

※ 증명서 규격은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원 (이하"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제2조(기본운영 계획 수립) ①단장은 연간 강습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조(단원등의 직위 및 정원) 단원등과 운영요원의 직책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본계획수립) 단장은 국악원 운영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운영요원) ①국악원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한다. 1. 상임단원은 매일 상근하는 단원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②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운영요원의 직책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운영요원의 직무)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행정사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인관리에 관한사항 2. 공연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공연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4. 단원등 복무확인에 관한 사항 5. 각종 공연과 강습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공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 국악원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국악교실, 기타 공연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악체험 및 강습에 관한 사항 11. 악기 및 소품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제반 국악원 관련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전형방법) 조례 제9조에 의한 공개전형은 조례 제10조의 전형위원으로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라서 전형을 실시한다. 1. 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전형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전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제5조(서약서)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위촉장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 ①단장은 연간 강습을 총괄하며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근무시간 등)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근무 시간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종합연습 및 파트연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장은 국악원의 강습등을 총괄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임 단원은 주 3일, 비상임 원장은 주2회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은 상임단원과 같다. 다만, 주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부원장은 국악원의 운영전반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하며, 단원의 기량향상 및 공연을 위한 단원의 연습 및 강습을 지도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한 장소에서 연습이나 강습을 명할 수 있다.
④ 수석 단원은 부원장을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강습을 지도한다.	④ 정기공연 또는 출장공연 등의 사유로 연장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출근일에 휴무 할 수 있다.
<신 설>	⑤ 단원등의 교육 및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단원등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④운영요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원내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삭 제>
<신 설>	⑦ 단원등이 외부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외부출연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단원의 의무) ①단원 및 운영요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단원 및 운영요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단원 및 운영요원은 입단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근무시간) ①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준하며 따르며 매일 상근한다. 상임단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종합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6.5.2.) ②비상임단원의 1일 근무시간은 상임단원과 같으며 주 3일이상 근무하여야한다. 다만, 4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휴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6.5.2.) ③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한 장소에서 연습이나 강습을 명할 수 있다. ④ 출장강습, 야간강습 또는 국악원에서 시행하는 강습이나 공연 등의 사유로 연장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출근일에 휴무 할 수 있다. ⑤단원교육 및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단장이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휴가 등) ①단원 및 운영요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7조(휴가 등) ① 단원등 -----------------------------------------------.
② 휴가는 연간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③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병가일수가 7일 이상 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경우 1개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 질환으로 인하여 그 단원의 출근이 다른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 다른 단원-------------------------------
④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훈련 등에 참가 할 때	1. 「병역법」 등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특별휴가는「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특별휴가는 다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 략)	⑥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현행과 같음)
⑧휴가를 받고자하는 단원 및 운영요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 단원등 -------------------------------------------------------------------------.
<신 설>	⑨ 그 밖에 휴가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조(보수 및 수당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보수와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 ② 그 밖에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급여는「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국외 연수 등) ①단장은 단원 및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해외연수 및 강습을 허가 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 2. 해외연수 기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추천 의뢰를 받았을 때 ②단원 및 운영요원은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허가 할 수 있다.	제8조(국외연수 등) 단장은 단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국외 연수ㆍ 공연ㆍ강습을 허가 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 2. 해외연수 기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추천 의뢰를 받았을 때
<신 설>	제11조(협연자 및 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0조(복장등)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복장 등)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복장 등 품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원 및 운영요원은 근무 중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하며, 각종 연주시 지정하는 복장을 입고 출연하여야 한다.	1. 단원등 -----------------------------------------------------------------------------------.
2.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하며 신분증번호, 소속기관명,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하며, 그 규격 형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2. -------------------------------------------------------------------------------------------------------------------- 별지 제4호 ----------.
3. 단원 및 운영요원은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여야하며 퇴직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3. 상임단원 ------------------------------------------------------------.
제11조(호봉조정)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1. 국악원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의 초임호봉 획정기준은 별표4와 같고, 신규 위촉시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단서삭제 2007.1.2) 2. 단원 및 운영요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평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평가방법, 평가등급 및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신 설>	② 정기평가는 매년 하반기 중 시행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트별 평가대상 단원의 총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평가 결과 6등급 단원 및 3회 연속 평가 등급이 5등급인 단원은 차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위촉하지 않는다.
<신 설>	⑤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현재 출산 및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실기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수석 및 차석단원은 악기 종류별 파트별로 안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⑦ 평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신 설>	⑧ 운영요원은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8과 같다.
제12조(보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임단원의 보수는 월급여(본봉,예능연구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급한다. 1. 본봉이라 함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 중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에 준한다. 2. 예능연구수당이라 함은 상임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3. 가족수당이라 함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4명 이내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자녀학비보조수당,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정근수당은 예산의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해외연수기간동안은 본봉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원장, 사무장, 수석단원에게는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③ 비상임단원은 별표8과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운영요원은 상임단원 보수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삭 제>
제12조의2(비상임 원장으로 보임의 경우 보상기준) 비상임 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 무보수로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위원수당 등) 국악원 운영위원과 전형위원등 국악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표 9와 같이 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협연자 및 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 보상금은 별표 10과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 조례 제15조의 국악강습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13과 같다.
제15조(여비, 활동비 등) ①단원 및 운영요원에 대한 여비는「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 11과 같이 한다. ②국악원 운영에 따른 활동비를 원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의2(출장강습보상) 단원의 출장강습 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와 같이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의 계산과 지급에 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퇴직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삭 제>
제17조(평정) 조례 제8조제2항의 정기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평정은 총평점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실기평정 75퍼센트, 근무평정 20퍼센트(출ㆍ결상황 10퍼센트, 근무태도 5퍼센트, 합주능력 5퍼센트), 경력평정 5퍼센트로 하고 근무태도는 단장이 합주능력은 원장이 평정한다. 또한 경력평정은 본 국악원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한다. 2. 실기평정시 전형위원은 단장이 위촉하여 실시하며 근무평정은 단장과 원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평정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8조(상훈)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였거나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히 우수한 단원 및 운영요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단원등 및 운영요원으로서 --------------------------------------------------------------------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제19조(징계) ①단원 및 운영요원의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징계) ①단원등 --------------------------- 어느 하나--------------------------------------------- 처분을 ---------.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운영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1. 조례 제11조의 각 호 위반, 관련 규칙,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단원 및 운영요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단원등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징계의양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0조(징계의 종류 등) 징계는 견책ㆍ감봉ㆍ출연 및 강습금지ㆍ해촉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1.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징계하고 정기 호봉 승급을 6월간 제한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월 지급액 (직책수당제외)의 3분의 1을 감하고 승급은 1년간 제한한다. 3. 출연 및 강습금지는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며, 금지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로 인하여 해촉된 자는 3년간 본 국악원의 단원이 될 수 없다.	<삭 제>
제2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원장, 사무장, 수석단원,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의 징계처분을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4명이상 6명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시민국장, 인사담당관이 되며 위촉위원은 단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간사는 공연기획담당주사가 된다.	<삭 제>
제22조(징계의 절차)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행한다.	<삭 제>
제23조(해촉) 단장은 단원 및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2월 이상 단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국외여행이 30일을 초과 할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삭 제>
제24조(단원 및 운영요원의 신상관리) 국악원 단원 및 운영요원의 신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수강료) 조례 제18조제2항 및 동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별표 14와 같이 징수한다.	<삭 제>
제25조의2(외부수강료) 외부 출장 수강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