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20호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박병수 의장 대표발의]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공주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시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및 읍‧면‧동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팀장 및 관계공무원등의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함

2. 주요내용

6.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제2조 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4. 예고기간

○ 2019. 5. 23 . ~ 5. 29.(6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5. 29.(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회사무국)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공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1(32552)

- 전   화 : 041-840-8008 (FAX 041-854-3001)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담당관ㆍ과장 이상인 사람

3.「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5. 읍ㆍ면ㆍ동장

6.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