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농정책 특화사업 추진계획

민선 7기 3농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여성농어업인, 청년 ․농어민 정책지원 등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수용한 특화사업의 발전적 추진

- 그동안 3농정책 특화사업의 문제점 보완 개선하여 추진

Ⅰ		추진방향

□ (기본방향) 3농정책의 1, 2단계 비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농어업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농어업인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고

- 중소․고령농 정책에 중점을 둔 로컬농정 전략과 등 민선 7기 3농

정책에 부합하는 농정정책 전략 2-트랙(Two-Track) 추진

- 농정․생산․유통․기술․농촌 등 5대분야 17대 과제 100대 시책 중심

로컬사업	□중소․고령농 중심으로 공동체 협업 및 생산․유통 등 우선 지원

정책사업	□전업농, 법인, 농협 등을 고려한 조직화․전문화․규모화 농정 병행

□ (추진주체) 농정 거버넌스체계의 3농정책위원회(분과․팀 + 시군)

▸농어업단체 : 현장 접목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사업

▸분과(팀) : 단·팀별 논의를 통해 핵심사업 및 농정의 당면사업

▸시·군 : 시․군단위 융․복합 중심, 지역 현장상황을 반영한 사업

□ (신청․선정) 3농정책 추진 8분과 15팀과 시군이 연계 신청 선정

▸도 해당부서(취합, 1차) → 농업정책과(2차) → 심사위원회(심의․선정)

□ (사후관리) 사업추진 부서단위로 추진·집행·사후관리 임무부여

⇨ 단․팀과 시군을 연계 현장모델화에 중점을 둔 3농정책 특화사업 추진

<그동안 추진현황>

□ 개  요 : 3농정책 현장확산을 위하여 `13년부터 추진

□ 사업량 : 191건 선정 / 260개 세부사업(시군당 3~35개 사업)

□ 사업비 : 748억원(도비 190, 시군비 251, 자부담 307)

- 시군비는 도비 지원액 이상(50%) 부담, 자담은 농림사업 비율적용

□ 사업내용 : 시군의 부존자원 활용, 특색사업, 생산․유통 연계사업

문제 인식	□ 3농정책 중점방향과 연계하여 3농정책 분과별 세부사업을 고려 추진 하였으나 일부 민원성 사업 상존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6. ~ 12월

□ 사 업 량 : 약 10개 사업(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사업량 가감)

□ 사 업 비 : 4,000백만원(도비1,000, 시군비1,400, 자부담1,600)

- 지원비율(도비25%, 시군비 35%, 자부담 40%) / 시군비, 자부담 추가 가능

*  중소․고령농 사업 도․시군비 추가 지원(도비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사업대상 : 농어업인단체, 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농협 등

❍ 사업내용 : 3농정책 현장 모델화를 위한 로컬사업과 혁신사업

가. (로컬사업) 중소 고령농 중심으로 공동협업 및 생산.유통사업

▸중소 고령농 공동참여 다품목 작부체계 개선, 상품개발 사업

▸공동참여 유휴농지(어장, 산지)활용 농어업 소득증대 사업

▸마을 공동영농, 두레농장 등 일자리 창출 사업

▸농어촌 주민 역량강화, 교육 문화 사업

▸여성, 고령화 극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창의 아이디어 사업

	< 중소 ․고령농기준 >
□ 농업인 연령 : 65세 이상 □ 경작규모 : 논 20,000㎡, 노지채소 : 3,000㎡, 시설채소 : 1,000㎡이하 □ 건강보험료 고지서 기입(`17) : 895(19등급) 이하 ※ 시장군수 의견 및 증빙자료 첨부

나. (혁신사업) 현장에서 발굴된 사업을 고려한 조직화 전문화 병행

▸3농정책 5대부문 18전략과제 100개 중점사업과 연계한 사업

▸시군 또는 유관기관 연합 단순 가공·유통, 마케팅 사업

▸농어업회의소, 지역혁신 개발 교육과 연계된 관련 사업 등

▸쌀 생산 증가에 따른 수급조절, 적정생산, 소비촉진사업

▸농어촌 현장에 발굴 접목할 특화된 사업 등

□ 공모신청

◇ 지역현장에서 선호사업으로 인식,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도록

｢추진분과·팀 중심｣으로 각 단체·농업법인 등 공모참여 적극 홍보

❍ 신청기한 : 2019. 06. 14.(금) 까지

❍ 신청분야 : ① 중소․고령농 중심의 로컬사업, ② 3농정책 5대분야 융․복합 사업, ③ 여성․청년농어민 육성 및 지역특화 육성 관련 정책사업 등

❍ 사업신청 : 단․팀(시군)사업발굴 ➝ 시․군 계획수립 ➝ 도 사업부서 신청

- 시군 및 각단·팀은 유관기관 농어업인 단체 등 공모사업 홍보

- 관련부서 및 읍면, 농어업인 단체, 영농법인 등으로 부터 신청서 접수

- 시군 자체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효과 등을 검토한 후 도에 신청

-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을 발굴, 시군과 연계 사업구상·신청

공모사업 신청 예시	➝ 소관부서(농업정책과)에서 해당시군에 공모참여 공문발송
▸ (3농정책 역량강화) 3농정책위원회(분과, 팀) 교육, 역량강화 ➝ 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 지역활성화 자원발굴 등 ▸ (농촌관광+로컬푸드) 2~3개 추진분과(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등) ➝ 선임과(농업정책과)에서 총괄 조정 시행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군 심사 증빙자료 (양식1)

	❰공모 제외대상❱
▸기 지원 사업자 : 특화사업 선정, 수혜자 3년 이내 재신청 불가 ▸농업법인 : 법인설립 후 1년 미만, 자본금 1억원 미만 ▸중복사업 : 국비 농림수산사업 및 도비로 이미 추진중인 사업 ▸가공분야 : 농촌산업 분야(국비사업으로 추진) ▸단순사업 : 1회성 소모성 농자재, 건물신축 등 하드웨어성 사업 ▸기 타 : 민원성 사업, 부지매입비, 농어업인 개인소유 시설, 음식점·숙박시설, 지역축제 사업비, 농기계 구입, 분과/팀에서 부적합 심사된 사업

□ 심사선정

◇ 분과·팀별(시군) 발굴사업 검토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심사의 공정성 및 효율적·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단계별 심사

❍ 심사시기 : 세부심사계획 수립 추진(6월 중)

❍ 심사기준 : ｢2019 3농정책 특화사업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사업 대상자 선정은 별도의 심사기준 확정 후 심사·선정

❍ 심사절차 : 1차 서면 검토 후 2차 심사위원회 심사

- 1차(검토) : 각 분과·팀(해당부서) 현장 확인 후 검토결과 제출

* 각 분과․팀 검토결과 부적합일 경우 추천(심사 제외)

- 2차(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 심사 및 사업계획 조정

❍ 심사내용 : 시급성, 창의성, 투자효과성, 모델사업으로 파급성 등

❍ 사업선정 : 3농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우선 선정

- 심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예산확보 상황, 보완사항 등 종합검토 후

-  3농정책위원회(운영위)에서 보고 ➝ 조정·보완을 통해 최종확정

‣ 추진일정 : 심사계획 수립(6월중) ➝ 신청사업 내부검토➝ 사업대상자 심사

확정(7월말) ➝ 사업추진(7월말~12월)

□ 추진체계

❍ 해당부서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 시군과 긴밀 협의

- (자체발굴) : 각 추진분과·팀별(소관부서) 회의를 통해 사업구상

- (시군추천) : 시군 해당부서에 농어업인 대상 사업자 선정 공문시행

※ 농업정책과 시군, 추진단 일괄 공문발송 또는 각추진분과·팀에서 별도시행 가능

❰특화사업 흐름❱

사업아이템 논의·결정	⇨	사업계획 수립, 신청	⇨	심사·결정	⇨	사업비 집행	⇨	사업추진 ·사후관리
3농정책위·분과·팀 +시군		분과·팀+해당시군		3농정책위+심사위		농업정책과		각과 사업관리(시군)

Ⅲ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확정시 시군에서는 도 관련부서와 협의 행정절차 이행

- 시․군비 확보, 보조금 교부결정, 인허가 처리 등

❍ 추진분과·팀의 공모사업이 여러 시군일 경우

- 각 추진분과·팀 해당부서 및 각 시군에서 공동으로 사업 추진

- 시․군 사업량 및 사업비에 따라 도비 배정(농업정책과)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

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 사업부서에 변경 승인 요청

- 도 사업부서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업정책과에 통보

* 주목적 사업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30%이내 자체 변경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

에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추진상황 점검

❍ 각 분과·팀별 사업주관부서 중심으로 추진상황 점검(연간 1∼2회)

- 사업착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자금집행상황 등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즉시 강구

❍ 시군에서는 자체점검 후 道 사업관련부서에 개선 및 보완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20.1.5일까지 도에 보고

※ 기타 사후관리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사업평가

❍ 평가시기 :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 평가방법 : 사업추진 결과, 종합평가·분석(각추진분과·팀, 시군)

- 사업순기, 사업비 확보, 집행 및 추진상황 등

❍ 평가방향 : 추진분과․팀에서 자체 평가 후 통보

- 총평, 사업효과(잘된 점, 미비점)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조치

-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 사업 발굴 등

-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 사업비 증액,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역할분담

구 분		주 요 내 용
도	농업정책과	‧ 특화사업 업무총괄, 기본계획수립, 도비 교부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및 선정, 점검계획 수립, 사업성과 분석 등
	3농정책 추진분과·팀 (소관부서)	‧ 부서별 업무추진 책임공무원 지정(분과·팀별 담당주무관) ‧ 업무특성별 자체 세부계획수립 ➝ 시군 계통부서에 공문시행 ‧ 시군 및 추진단 자체로 사업발굴신청 ➝ 공모사업 1차검토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군		‧ 시군 자체 세부계획수립, 사업신청 안내, 사업발굴 신청 ‧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군 자체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 시군 자체 3농정책 특화사업 발굴 추진
유관기관		‧ 시군 또는 3농정책 분과·팀과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 ‧ 유관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3농정책 대표모델사업 발굴
농어업인단체 등 (사업대상자)		‧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사업 발굴 신청 ‧ 자부담 확보 등 세부 사업추진 로드맵 확정 및 추진사례 확산

Ⅳ		추진일정

추진단계		일 정		주 요 내 용
공모 사업계획 통보 (농업정책과 →분과·팀 및 시군)		5월		ㅇ사업계획 시행지침 통보 ㅇ단/팀 및 시군 통보 ㅇ 농어업인단체, 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유관기관 등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 (시·군➝분과·팀)		5~6월		ㅇ 분과·팀별(시군협조)로 공모계획 수립 ㅇ 각분과·팀에서 공모사업 취합 ㅇ 각분과·팀별 1차 서류 및 현장확인 (적합·부적합 판정)
⇩
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6월 중		ㅇ 기구성된 3농정책 특화사업 심의위원회 활용 - 2차 검토 및 현장심사·사업조정 등
⇩
사업확정 및 추진 (농업정책과 →분과·팀, 시군)		7∼12월		ㅇ사업 확정 시군에 통보 (보조금 교부 및 추경확보) ㅇ사업추진상황 점검(11~12월) (각추진단·팀 등 해당부서 책임관리)
⇩
사업완료 및 정산 (시군 → 도)		2020. 1월		ㅇ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ㅇ사업추진 성과분석

Ⅴ		행정사항

□ 추진단·팀에서 협조할 사항

❍ 각추진분과·팀 책임하에 소관분야 특화사업 발굴 및 홍보 협조

- 시군 업무 계통부서 및 추진분과·팀원과 공조, ｢3농정책 모델사업｣ 발굴

❍ 각 추진분과·팀에서 발굴한 사업대상 ｢분과회의｣를 통해 1차 검토

-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현지실사를 통한 사업여건 등을 종합 검토 후 사업주관과(농업정책과)에 통보

❍ 3농정책 추진주체가 되어 사업 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협조

□ 시·군에서 추진할 사항

❍ 2019년도 특화사업(공모) 발굴 신청 : `19. 6 14.(금) 까지

- 道 3농정책 추진분과․팀 협조, 해당업무별 공모사업 발굴 ➝ 해당과에 신청

- 12월말까지 미완료 사업은 자체 추진방안을 마련 또는 완료하고 정산서 및 분석결과를 12월말까지 제출

❍ 3농정책 특화사업으로 보조지원 시설물 및 장비 사후관리 철저

- 공동명의 등록 및 사용 관리, 담보제공 제한 등

❍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시군에서는 도비 지원액 이상(50%)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

❍ 3농정책 특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양식 3) : 12월말

❍ 3농정책 특화사업 관리카드 제출(양식 5) : 익년 1월말

양식  1

3농정책 특화사업 신청서 (000단·팀, 00시군)

사 업 명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함축된 사업명 표기
신 청 주체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화			휴대폰
	총괄책임	00시군				팀 장
		00시군				담당자
	사업주체	00조직명				대 표
		00조직명				책임자
		출하물량(‘18)	총출하량 : 천톤(주요품목명 )
		사업실적(‘18)	농산물출하액 : 백만원(소득액 : 백만원)
사업계획 (간단하게) * 사업유형에 따라 변경가능		세부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목적			소요사업비			비고
소요 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0
기대효과		❍ ❍
2019년도 3농정책 특화 공모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 . . 신청자 : 조직명(대표:○○○) (인)
○○ 시장․군수 (직인)
3농정책 ○○추진분과·팀장 ○○○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세부사업계획서 ○ 참여주체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농협의 경우 제외)

양식  1-1

3농정책 특화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Ⅰ		신청조직 현황

조 직 명							대 표							생년월일
설 립 일							주 소
전화번호	(HP)										참여자수					자본금
재배규모					생산량								주요작목 (생산품목)
생산시설 규모 등	비닐․축사(㎡)				재배작물(㎡) 및 사육두수(두)								가공시설 등
	연동(축사)		단동(축사)		작물명			작물명			작물명		시설명		시설명				시설명
생산 ․ 출하량	생산량(톤)												주요 가공품 생산량
	작물명		작물명		작물명								가공품		가공품				가공품
유통 및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저온시설				선별기		창고		육묘장				ooo
	㎡			㎡			㎡				대		㎡		㎡
사업실적	품 목			출하 및 유통실적									품질인증 등 (◦, %)		주요 거래처				소득액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6년	물량 (톤)											/
		금액 (백만원)
	‘17년	물량 (톤)
		금액 (백만원)											/
	‘18년	물량 (톤)											/
		금액 (백만원)											/

* 품질인증 등 :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GAP 등

* 사업유형 및 조직에 따라 변경 가능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작목회 등록확인서류 등 첨부

Ⅱ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 필요성

-

나. 사업기간 :

다. 사 업 량 :

라.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마. 사업내용 및 필요성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비(천원)	필 요 성	비고
합 계

바. 기대효과

❍

❍

❍

※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정도, 사업파급 효과성 등

Ⅲ		특화사업 추진여건 및 전략

1. 지역(농업)현황

가. 지역(농업) 현황

❍ 지리적 여건

❍ 지역농업현황(환경여건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시설 현황 등), 문제점 등

나. 특화사업 추진 여건 분석

❍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 장단점, 추진하고픈 특화사업 선호도, 인지도 등

❍ 타 지역과 차별성, 지역의 부존자원과 활용방안 등

2. 추진전략과 향후 비전

가. 추진전략

❍ 추진분야 경쟁력 제고, 경영안정, 추진전략 등

❍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타 사업간 융복합 협력 전략 등

나. SWOT 분석

❍

다. 비전 및 목표

❍

❍

라. 사업추진 로드맵(2019~2021)

❍ 연도별 추진계획, 연차별 육성전략과 달성목표 제시 등

-

❍ 항목별 목표

구 분	총소득	OOO	OOO	OOO	OOO	비고
년
년
증감(%)

Ⅳ		세부사업계획

1. 예산내역

가.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구분	단위사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산출기초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 공종별 규모,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자부담금 확보상황 및 계획

❍

❍

다. 세부사업별 추진일정(공종별로 기재)

단위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라. 사업 완료후 운영(활용)방안

❍

※ 사업완료후 소기의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등

마. 지역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융복합 방안

❍ 시‧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강화 전략

❍ 단위사업별 담당부서간 협력체계 강화 전략

❍ 사업목적 달성 TF팀 구성 및 전문가 자문(또는 컨설팅) 계획

2. 사업 시행주체 사업여건 및 전략

가. 사업추진 의지

❍ 사업참여자 협업강화 방안

- 협업조직 현황과 역량, 농어업인 등 조직화 방안

❍ 사업 준비상황

-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어떤 준비과정을 했는지 등

❍ 유관기관, 단체등과 융복합 협력방안

나. 역량분석 및 개선전략

❍ 생산기반 등에 대한 분석과 문제진단, 개선방안

❍

다. 현재 보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명

시설․장비명	설치(구입)년도	면적(수량)	활용목적	연간활용실적	비 고

라. 사업부지 여건

❍ 부지 확보

- 위치, 면적, 지목, 주변현황, 입지여건 등

❍ 사업 부지에 대한 법적 저촉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지법 등 관련법 저촉 여부

마.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이력서(1천만원 이상)

사업년도	사 업 명	소재지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년
년
년

3. 향후 투자계획(국도비 포함)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사업별 단가 산출기준 및 총사업비, 재원별 부담액 등)

Ⅴ		시군 검토의견

❍

❍

❍

붙  임 : 참여농가 현황 및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양식  1-2

3농정책 특화사업 참여농가 현황

□ 조직(단지)명 :                           (대표 :          )

(단위 : ㎡, 톤)

번호	농가명	연락처 (전화)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재배면적 및 시설종류						생산 예정량	비고
				재배면적				시 설
				계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종류	면적
계

양식  1-3

세부사업명

❍ 현황 및 문제점

□ 필요성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산출기초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기대효과

❍

❍

양식  1-4

원가 산출 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총사업비)	산 출 기 초	비고
합 계
	❍
	❍
	❍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견적서, 정부품셈 자료 등) 첨부

양식 2

3농정책 특화사업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일반현황

사 업 명
조 직 명			대 표				생년월일
설 립 일			주 소
전화번호	(HP)				참여자수			자본금
재배규모		생산량				주요작목 (생산품목)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3농정책 특화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신청자 : 조직명(대표 ○○○) (서명 도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군을 통하여 도 사업부서 승인 후 추진, 도사업부서는 변경 승인사항 농업정책과에 제출

양식 2-1

3농정책 특화사업 변경신청 내역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자 :

❍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	재 원 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

❍

□ 검토의견(시군)

❍

❍

양식 3

3농정책 특화사업 추진실적(상․하반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자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자금집행상황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진 도 (B/A)
		계(A)	도비	시군비	자담	계(B)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추진실적	진도 (%)		주요성과		완 료 예정일
합계

□ 문제점 및 대책

❍

❍

❍

양식 4

3농정책 특화사업 정산서

□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진도 (%)
합 계

※ 사업별 정산내역 첨부

□ 사업비 집행실적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A)				집행액(B)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 업 명	이월액(C)				집행잔액[A-(B+C)]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이월 발생시

□ 사업추진 성과(우수사례)

❍

❍

□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발전방안

❍

❍

□ 기타 의견

❍

양식 5

3농정책 특화사업 관리카드

법 인 현 황	조직명							대 표									생년월일
	설립일							출자자									출자금액
	직원수		주요사업
	담당자	(☎ 핸드폰 )
현황	상 호
	주 소														형 태
	준공일				총면적													면적
	참여농가	명 (여성% )				취급품목수								출하회조직여부										여
사 업 비 투 자 현 황 (백만원)	구 분	사업명(내용)					소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2019
	2018
	2017
	2016
매 출 액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					2018							2017					2016
주요성과	‣ ‣
개선의견	‣ ‣
담당공무원	(☎ 핸드폰 )
사 진 대 지
	외부전경									내부전경

양식 6

3농정책 특화사업 우수사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자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사업추진 성과(우수사례)

❰잘된 점❱

❍

❍

❍

❰사업효과❱

❍

❍

❍

□ 향후 추진계획

❍

❍

❍

❍

□ 사업추진 사진자료<시설‧장비 등>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양식  7

추  천  서

000 영농조합 법인

대  표 : 000

상기 법인(단체)는 00시군 00면 소재한 00법인으로 2019년 3농 정책 특화사업 000사업을 신청하였는바 로컬사업 중소․고령농 사업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9.   .

00 시장․군수 (인)

참고자료

2017기준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에 기입된 소득점수

구분	소득등급별점수		구분	소득등급별점수
	소득금액(만원)(초과~이하)	점수		소득금액(만원)(초과~이하)	점수
1등급	500-600	380	39등급	7,840-8,320	1,520
2등급	600-700	409	40등급	8,320-8,820	1,560
3등급	700-800	437	41등급	8,820-9,360	1,601
4등급	800-900	466	42등급	9,360-9,930	1,643
5등급	900-1,000	494	43등급	9,930-10,600	1,687
6등급	1,000-1,100	523	44등급	10,600-11,200	1,731
7등급	1,100-1,200	552	45등급	11,200-11,900	1,776
8등급	1,200-1,300	580	46등급	11,900-12,600	1,823
9등급	1,300-1,400	609	47등급	12,600-13,400	1,871
10등급	1,400-1,500	637	48등급	13,400-14,200	1,920
11등급	1,500-1,600	666	49등급	14,200-15,000	1,969
12등급	1,600-,1700	695	50등급	15,000-15,800	2,020
13등급	1,700-1,800	723	51등급	15,800-16,600	2,247
14등급	1,800-1,900	752	52등급	16,600-17,400	2,474
15등급	1,900-2,020	780	53등급	17,400-18,300	2,714
16등급	2,020-2,140	809	54등급	18,300-19,200	2,969
17등급	2,140-2,270	838	55등급	19,200-20,100	3,224
18등급	2,270-2,410	866	56등급	20,100-21,100	3,494
19등급	2,410-2,560	895	57등급	21,100-22,100	3,777
20등급	2,560-2,710	923	58등급	22,100-23,200	4,074
21등급	2,710-2,880	952	59등급	23,200-24,400	4,400
22등급	2,880-3,050	981	60등급	24,400-25,600	4,740
23등급	3,050-3,240	1,009	61등급	25,600-26,800	5,080
24등급	3,240-3,430	1,038	62등급	26,800-28,200	5,449
25등급	3,430-3,640	1,066	63등급	28,200-29,500	5,831
26등급	3,640-3,860	1,095	64등급	29,500-31,000	6,228
27등급	3,860-4,100	1,124	65등급	31,000-32,500	6,653
28등급	4,100-4,350	1,152	66등급	32,500-34,100	7,092
29등급	4,350-4,610	1,181	67등급	34,100-35,800	7,559
30등급	4,610-4,890	1,209	68등급	35,800-37,600	8,055
31등급	4,890-5,190	1,240	69등급	37,600-39,400	8,565
32등급	5,190-5,500	1,271	70등급	39,400-41,300	9,075
33등급	5,500-5,840	1,303	71등급	41,300-43,300	9,585
34등급	5,840-6,190	1,336	72등급	43,300-45,400	10,095
35등급	6,190-6,560	1,371	73등급	45,400-47,600	10,605
36등급	6,560-6,960	1,407	74등급	47,600-49,900	11,115
37등급	6,960-7,380	1,443	75등급	49,900 초과	11,625
38등급	7,380-7,840	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