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9 - 1230호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공   주   시   장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관계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중소기업기본법」,「부가가치세법」

❍「유통산업 발전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상품권의 발행,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

(안 제4~6조)

❍ 대행점 준수사항, 상품권의 훼손에 관한 사항 (안 제7~8조)

❍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9~11조)

❍ 사용자 준수사항, 업무 위탁, 활성화 지원, 유효기간, 운영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16조)

❍ 포상, 관리감독, 유통질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7~21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9. 6. 17. ~ 2019. 7. 8. (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7. 8.까지 공주시장(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96  FAX : 041-840-2323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1.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공주시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충전ㆍ판매 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 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예방을 위해 안전한 전자시스템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 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하지 않은 상품권) 환전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발행)금액은 공주시로 귀속한다.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공주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대행점 준수사항) ①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충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 변경,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⑤ 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훼손된 상품권의 경우 사용자(소유자)의 과실여부와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②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훼손 등의 사유로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의 모집 및 공고는 공주시 홈페이지에 고지하며 가맹점 신청서, 가맹점 변경신청서, 가맹점 해지 신청서는 시행규칙에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의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4.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다.

⑤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매출증대 및 홍보를 위해 자체 특별행사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상품권 업무 위탁) ① 시장은 상품권의 업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사업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위탁에 대해서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에 따른다.

제14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5%(출시기념, 연말연시, 설ㆍ추석 명절 등의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법인의 경우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인, 단체 등이 수당 등 지급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는 구매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통시장에서 결제할 시에는 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제15조(상품권의 디자인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디자인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6조(상품권 운영 심의)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내부시스템을 활용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대행점, 가맹점에 출입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제19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환수 조치) 시장은 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