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9 - 1217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재해예방·대응·복구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등 세부사항 반영

❍ 기타 방재단의 운영·교육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사항 반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신설 2018.10.31.)

-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임원 및 임무, 해임, 운영 등에 대한 보완·개선

(안 제5조, 제6조, 제10조)

❍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삭제 및 보완(안 제13조)

❍ 재해보상 기준 신설(안 제18조)

- 보상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9. 6. 17. ~ 2019. 7.  8.(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시민안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시민자치국 시민안전과(재난대응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8651 /   FAX : 041-840-233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함”을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단원”을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임원 및 임무 등)”을 “(임원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장은  읍ㆍ면ㆍ동 대표를 겸직 할 수 없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단원 등 및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위촉 해제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에 새로 위촉되는 단원 등 및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해임)”을 “(위촉 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임 사유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9항제1호 중 “사용되는 식대ㆍ여비ㆍ유류대”를 “사용되는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운영비”를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으로,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를 “임무수행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의 보상청구서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2항 별표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해보상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재해보상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재난관리과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
											(운영위원회)
											▼
											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
											▼
	지 급				◀						확 정
							(시장·군수·구청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명칭은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이라 함) 이라 한다.	제3조(명칭) ----------------------------------------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서 신설>	제5조(임원 구성 및 임기) ① -----------------------------------. 다만, 단장은 읍ㆍ면ㆍ동 대표를 겸직 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⑥ 단원 등 및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위촉 해제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에 새로 위촉되는 단원 등 및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신 설>	제6조(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임 사유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 ⑧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⑨ ---------------------------------------------------------------------------.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식대ㆍ여비ㆍ유류대 등 필수 경비	1. ------------------------------ 사용되는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7. ----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 임무수행에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① ----------------------------------------------------------------------------- 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의 보상청구서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2항 별표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시민안전과 재난대응팀 (☏ 041-840-865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