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22호

공주시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6월 25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이재룡 의원)

2. 제안이유

□  공주알밤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공주알밤한우육성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5조 ～ 제6조)

○ 공주알밤한우 경쟁력 강화(안 제13조 ～ 제20조)

○ 쇠고기이력추척 관리 및 브랜드관리(안 제21조 ～ 제24조)

○ 품질인증 기준 및 전문취급점 지정(안 제25조 ～ 제2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7. 2.(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알밤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알밤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주알밤한우□란 공주기초등록우 이상에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 또는 3개월 이상 공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2.□공주등록우□란 공주에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  신고를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기초,혈통,고등)된 한우를 말한다.

3.□공주보증등록우□란 시장이 선정․공급한 정액을 공주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등록을 마친 한우, 또는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6개월 이상 공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4.□공주한우생산자단체□(이하□생산자단체□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동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공주알밤한우사업단, 한우작목반, 백제나루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5. "양축농가"란 번식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공주알밤한우 육성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공주알밤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주알밤한우육성위원회

제4조(설치) 공주알밤한우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알밤한우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주알밤한우의 혈통 보존에 관한 사항

3. 공주알밤한우의 도축·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4. 사료(조사료 포함)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주알밤한우사업단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관련 특산품 육성과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공주알밤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2.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3. 축산담당 과장

4. 그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축산과 축산유통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공주알밤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주알밤한우 경쟁력 강화

제13조(육성계획 수립) ①시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주알밤한우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주알밤한우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2. 공주알밤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판매망 확충 방안

3. 그밖에 공주알밤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사업단의 조직화)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주알밤한우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한다)을 육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및 전문취급점 지정을 위한 심사

2. 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 및 자율학습조직 구성, 운영

3.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사업단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종우 육성 등) ① 시장은 우수혈통의 공주알밤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종모우와 종빈우를 선정․관리하되, 공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양도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양축농가들은 유전자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생산기반 조성) 시장,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등 공주알밤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친환경 축산장려)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축  사시설을 개선하여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양관리기법 개발 보급)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표준화 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축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료개발 및 공급)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 하기 위하여 사료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공주알밤한우용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0조(시범농장 운영 등)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원활한 공주알밤한우 송아지 공급 등을 위하여 사업단을 통한 시범농장을 다음 각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범농장에 공주알밤한우의 종우를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2.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3. 시범농장의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유통관리

제21조(전용 도축장 등)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소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갖춘 전용 도축장, 1차 가공시설(발골, 정형)을 지정․ 운용할 수 있다.

제22조(브랜드 관리)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 방안, 품질인증기준 설정 및 관리, 포장재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주알밤한우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품질인증 기준) 공주알밤한우고기는 암소한우고기, 거세한우고기로 구분하고  각 고기별 품질인증 기준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알밤한우 암소한우고기 : 육질 1등급이상, 육량등급 B등급이상

2. 공주알밤한우 거세한우고기 : 육질 1등급이상, 육량등급 B등급이상

제24조(전문취급점 지정)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 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고 공주알밤한우 사업단이 이를 심사하여 지정한다.

③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주알밤한우고기 취급 한정

2. 고기별 품질인증기준 준수

3. 공주알밤한우 전문 취급점 표시 간판 부착

제5장 지원사업 등

제2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해 양축농가에 대하여  혈통관리, 생산 기반조성, 친환경축사, 정액보급, 전용사료 제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유통판매 및 가공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품디자인, 포장, 홍보,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관리,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공주알밤한우관련 정책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위법자 조치)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법」,「동물보호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