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고 제2019- 1380호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의 위탁기간 연장조항은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공하수도시설을 제외하고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최초 2000. 12. 27. 조례개정이후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4개소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있으며 추후 증축예정으로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시설을 제외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연장 가능조항 삭제(안 제4조, 제6조)

나. 민간위탁 대상시설에 공공하수도 시설 변경사항 반영(별표)

3. 입법예고기간 : 2019. 7. 15. ~ 2019. 8. 5.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5일까지 공주시장(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539  FAX : 041-840-2329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연장할 수 있다” 을 삭제하고, 제6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별표를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한다.

제6조(계약기간의 연장) 별표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내 분뇨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민간위탁 대상시설

명 칭	위 치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충남 공주시 일원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 분뇨처리시설	충남 공주시 백제문화로 2015-42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	충남 공주시 백제문화로 2015-4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길 118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	충남 공주시 검상안길 306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충남 공주시 이인면 놋점1길 7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수탁기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수탁기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삭제-------
제6조(계약기간의 연장)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위수탁계약 만료 2월전까지 위수탁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계약기간의 연장) --------------삭제--------------- 별표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내 분뇨처리시설”,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명 칭		위 치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충남 공주시 백제문화로 2015-14	충남 공주시 일원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 분뇨처리시설	----- 변경없음 -----	충남 공주시 백제문화로 2015-42	-----변경없음-----
<신 설>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	<신 설>	충남 공주시 백제문화로 2015-4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변경없음 -----	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길 118	----- 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 변경없음 -----	충남 공주시 검상안길 306	----- 변경없음 -----
공공재활용선별시설	----- 변경없음 -----	충남 공주시 이인면 놋점1길 77	----- 변경없음 -----

<별표> 민간위탁 대상시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 041-840-853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