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19 -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시 지자체 지원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수당지급액 만큼 생계급여에서 제외됨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의 의미가 없음

❍ 이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를 개정, 참전유공자(고인)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토록 개정(안 제2조)

❍ 명예수당 등의 지급 대상을 변경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신설 지급함을 개정, 수당 중복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별표] 개정    (안 제10조)

❍ 명예수당 등의 신청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2항)

❍ 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 기타 문구 정비 등

3. 입법예고기간 : 2019. 7. 12. ~ 2019.  8.  2.(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일까지 공주시장(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124  FAX : 041-840-2309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안)

□ 조례명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란 공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목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고인)의 배우자

제2조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반영 한다.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

4.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및 재가복지 우선지원

5. 쓰레기봉투의 무료 배부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인 사람에 대한 위문, 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감면 등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참전명예수당, 장제보조비, 특별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이하“명예수당 등”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호의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수당 등”에서 대상자가 중복될 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장제보조비와 특별위로금 제외)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날)까지 명예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명예수당 등의 신청) ① 제7조제2항의 명예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신청대상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편의를 위해서 국가보훈처의 명예수당 등 지급 자료를 제공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10.12.27. 개정 2013.11.8)

제11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의”를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급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명예수당 등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

대상자	수당명	금액	지급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200,000원	매월
	장제보조비	300,000원	1회
	특별위로금	100,000원	매년
	배우자 복지수당	100,000원	매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명예수당	100,000원	매월
생계급여수급자	생활보조수당	200,000원	매월

※ 비고 :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