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25호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종운 의원 대표발의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공주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자치사무의 재위탁 관련 조항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집행부서에서 적용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재위탁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재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공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이며 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인 일회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 4항 신설)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6〜9명을 위원으로 하되 소속공무

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제7조 2항 개정)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제10조 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4. 예고기간

○ 2019. 7. 16 . ~ 7. 22.(6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7. 22.( 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회사무국)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공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1(32552)

- 전   화 : 041-840-8008 (FAX 041-854-3001)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사무를”을 “위임사무를”로,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를 “때에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자치사무는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이며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인 일회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 중 “하되”를 “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로 한다.

제8조 중 “법령”을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위탁계약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위임사무를 ------------ 때에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에게 ---------------------- 한다
<신 설>	④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이며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인 일회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를 포함하여 6~9명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위탁계약 사항-------------.
제10조(협약체결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협약체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