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9 –26호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이상표의원)

2. 제안이유

○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

으로 공급 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3조)

○‘공주시 먹거리추진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4조)

-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사항 등 심의(30명 이내)

○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9조)

-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 지원방법, 참여확대

등에 관한 사항 등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5조)

- 공주시 푸드플랜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공공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 및 물류기능 등 수행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7. 24.(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공공급식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직거래 및 관계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 및 한식문화 보전과 지역농업의 지속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5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4. “로컬푸드(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ㆍ가공하여 직거래되거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품질인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바. 지역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써 생산자 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등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6.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지역공동식단”이란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공동식단으로 제철 식재료, 전통발효식품 등을 활용하여 열량과 영양이 균형을 이룬 식단을 말한다.

8.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체험 등 프로그램을 말한다.

9. “우리지역”이란 공주시 지역을 말한다.

10. “이외지역”이란 공주시 지역과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한 지역을 말하며, 우리지역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도 포함할 수 있다.

11. “제휴 푸드”란 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물에 한하여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 등 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산물을 말한다.

12. “지원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지역 농산물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제20조의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식생활 지도사 양성 지원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5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배분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 조달 약정 체결 등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제2장 공주시 먹거리추진위원회

제5조(먹거리 추진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먹거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경비 및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와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및 생산자 조직화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ㆍ농업정책과장ㆍ공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공공급식업무담당 과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 의회 의원

2. 공주시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주시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공주시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공주시 친환경ㆍ일반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공주시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공주시 복지급식관련단체 추천한 사람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공공급식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6조 3항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산하위원회 등) 공급가격결정 위원회 등 사업 시행 및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산하 위원회 또는 사업실행을 위한 사업단을 둘 수 있다.

제3장 공공급식

제15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1.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3. 「영유아보육법」 제10종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6.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6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사회적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3. 공공급식지원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농가조직화, 연중공급체계 구축방안 등

5. 제20조에 따른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확대

6.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7.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제공

8.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9. 급식 유형별 공공급식 발전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

10. 우리지역 중ㆍ소농의 농산물 판매 시장 확대 및 조사

11.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급식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및 가공식품의 지원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제20조에 따른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2. 제1호에 외의 지역 농산물

3. 지역 외의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운영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20조에 따른 공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0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 및 수집, 가공, 공급 등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공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급식, 관계시장 확보 등 공주시 먹거리 계획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

3.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기획 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지역의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 다문화 등 중ㆍ소농의 생산ㆍ가공 기반시설 구축 지원 및 판로 확대

8. 그 밖에 공공급식, 관계소비시장의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업무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관계소비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제휴 푸드, 공공급식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 출자, 출연하는  공공형 재단법인을 설립, 책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은 재단법인 정관에 명시하고 사업의 확장 또는 축소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변경은 재단법인 이사회 의결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2항에 따른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제21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이 상호 연결되고 상생 협력의 관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센터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재산을 책임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ㆍ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